선거제도의 유형

소개

선거제도의 유형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목차

1. 선거제도의 개념

2. 다수대표제
2.1. 다수대표제의 개념
2.2. 다수대표제의 기본원리
2.3. 다수대표제의 장ㆍ단점

3. 비례대표제
3.1. 비례대표제의 개념
3.2. 비례대표제의 유래
3.3. 비례대표제의 기본원리
3.4. 비례대표제의 장ㆍ단점

4. 결론

본문내용

1. 선거제도의 개념
선거는 투표로 표시된 선거원의 선택의사에 따라서 대표를 선출하는 방법이다. 대표는 선거라는 절차를 통과함으로써 시민의 이름으로 발언하고 행동하는 권한을 얻게 된다.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개인적 위임이 공동의 권력을 대표에게 위탁하는 집단적 위임으로 발전하였다. 집단적 권력위임은 때에 따라 명령적 위임 또는 대표적 위임으로 해석된다. 비례대표제의 등장과 더불어 대표의 의미는 법적 대표에서 사실적 대표로 바뀌고,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의 구성은 선거인의 의사를 가급적 있는 그대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대두되었다. 따라서 투표로 표시된 선거인들의 의사를 거울에 비치듯이 반영시킬 수 있는 당선결정방식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한 순간에 한 장의 투표지 또는 후보자 명부상의 간단한 기표행위로 표현하는 선거인의 의사가 그들의 진의를 과연 얼마나 정확하게 들어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선거인들의 생각 자체가 고정적이 아니고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선거는 이런 문제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섬세한 선택의 기제는 못된다. 선거제도는 그러한 불완전성에 따르는 현실적인 제약과 다양하게 분포된 선거인의 의사가 대표기구의 구성에 충실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공평성의 이상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이 강요된다.
이 문제에 관하여 일치된 해답은 아직 없다. 투표를 의석으로 전환시키는 당선결정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것은 크게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로 구분되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변형이 존재한다.
2. 다수대표제

2.1. 다수대표제의 개념
다수대표제는 계표결과 득표수가 가장 많은 후보를 당선자로 결정하여 대표직(의원 등)을 수행하게 하는 대표결정 방법이다. 여기에서 다수란 단 한 표라도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가 당선자가 되는 상대다수(relative majority)를 의미한다. 영미 학자들은 이를 1위 대표제(the-first-past-the post system)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것은 선거를 육상경주나 경마에 비유하여 붙여진 명칭이다.

참고자료

· 선학태,『민주주의와 상생정치』(서울: 다산출판사, 2005)
· 김광수,『選擧와 選擧制度』(서울: 박영사, 1997)
· 김광수,『선거와 정당』(서울: 박영사, 2002)
· 참고사이트
· 브리태니커 온라인 http://preview.britannic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