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과 보호필요성

소개

법학-민법 사실혼과 사실혼의 보호필요성이란 주제의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사실혼 보호의 필요성
2. 사실혼의 법적 성질

Ⅱ. 본론
1. 사실혼의 의의와 발생원인
2. 사실혼의 성립요건
3. 사실혼 존속중의 사실혼 배우자의 지위
4. 사실혼의 해소
5.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확인의 소
6.사실혼 관련 기사
7.사실혼 관련 판례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 사실혼 보호의 필요성
사실혼이라 함은 양당사자간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부부관계를 말한다
법률혼주의는 혼인의 성립, 효력 발생 시기 및 그 존재를 명확히 하고, 국가, 사회가 요구하는 규준에 적합하지 않는 혼인의 성립을 예방
할 수는 있으나, 결혼식과 동시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혼인신고는 뒤늦게 하므로 이 과정에서 사실혼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그런데 사실혼을 법 밖의 문제라 하여 법의 보호 밖에 둔다면 사실혼 당사자에게 너무 가혹하고 법의 이념에도 맞지 않으므로 법률혼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이에 준하는 보호를 하되, 법의 목적에 비추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보호를 제한하여야 하는 것이다.

2. 사실혼의 법적 성질
1) 초기의 판례(혼인예약설) 사실혼을 장래 적법한 혼인을 할것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예약이라고 보아 이를 부당하게 파기한 자에 대해서는 혼인예약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민법학강의 제 4판 신조사 김조배 1518-1520, 대판 1960.8.18, 4292 민상 995
이러한 견해는 혼인의 실체를 이루는 사회적 사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통념에 적합하지 않은 견해일 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부부와 제 3자와의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 그 어느 쪽의 보호에 소홀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2)근래의 판례(준혼관계설) 사실혼의 부당한 파기에 대해서 학설 및 판례는 불법행위로 처리하며, 이를 준혼과계로 보아(김주수, 235; 대판 1970.4.28, 69므 37) 혼인신고와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혼인의 효과를인정한다. 민법학강의 제 4판 신조사 김조배 1518-1520, 대판 1995.3.28,93므 1584

참고자료

· 민법학강의 제 4판 신조사 김조배
· 개정판 유정변호사의 가족법 유정 형성
· 가족법 장성
· 민법강의 법문사 전정판 김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