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사법참여제도 도입에 따른 법과사회 교육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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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국민사법참여제도와 법 교육
1. 국민사법참여제도의 도입
1) 국민사법참여제도의 도입배경과 개념
2) 국민사법참여제도의 효과
2. 국민사법참여제도 도입을 위한 국민의 자질
3. 국민사법참여제도 도입을 위한 법 교육의 역할
4. 국민사법참여제도를 위한 법 교육 요소

Ⅲ. 구성주의와 법 교육
1. 구성주의 교수·학습 원리와 법 교육
2. ‘법과사회’ 교과에서의 구성주의 교수·학습

본문내용

21세기는 정보화, 세계화, 개방화 사회이다. 사회의 변화·발전 속도는 점점 더 가속화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지식기반사회는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지식의 생성과 소멸 속도가 빨라져 이전의 단편적인 사고만으로 오늘날 상황에 적응하기 어렵다.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하는 인간상은 새롭게 직면하는 다양한 개인적·사회적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해나가며 새로운 지식을 구성해나갈 수 있는 창조적 인간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바탕으로 200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어온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6차 교육과정에 비하여 고급사고력 신장을 보다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21세기의 정보화, 세계화 사회를 주도하는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한국인 육성”을 기본방향으로 삼고, 구성주의(constructivism)적 교육환경을 조성하며 열린 교과서 체제를 지향하고 있다.
7차 교육과정에서 최초로 도입된 심화선택과목 ‘법과 사회’에서도 구성주의 논리를 교수-학습과정에 포함하고 있으며, 이렇게 구성주의를 적용한 법 교육은 법치사회에서의 민주시민성과 법적 사고력 신장에 효과적이다. 게다가 이러한 구성주의적 법 교육은 새로 도입되는 국민사법참여제도의 기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 사법참여의 비중 확대는 국민에게 기본적인 법적 소양을 요구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법적 소양은 법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새롭게 당면하는 법적 문제에 융통성 있게 대처하고 타인의 법적 쟁점에 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길러야 함을 의미하는데, 구성주의적인 법 교육은 이러한 모든 자질을 함양하는데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과 사회’ 교과가 새로 도입된 이래로 법적사고력 신장이라는 교과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다. 교과서 내용이 지나치게 많은 학습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법학개론식의 내용체계를 담고 있어서 실제적으로는 구성주의 교육과는 상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사법참여제도의 도입과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법 교육이 시사하는 바는 법 교육의 질적인 제고의 필요성이다. 국민사법참여제도가 현 시점에서는 시기상조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이 법적인 문제해결력이 미진할 뿐 아니라 타인의 사회문제에 대한 참여의식이 부족하고, 학연·지연에 얽매이는 불공정한 판단력 때문이다. 국민사법참여제도의 도입이 제대로 정착하여 진정한 사법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국민의 법적·시민적 자질을 길러내야 한다. 즉 국민 모두가 민주사회의 공정한 재판관이 될 수 있기 위한 법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구성주의 교육원칙이 제대로 적용되며 국민사법참여제도 도입에 대한 국민적 의식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국민사법참여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법 교육이 얼마나 구성주의(constructivism)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규명할 필요성을 제기되고, 따라서 법 교육의 독립교과인 ‘법과 사회’교과서를 국민사법참여제도 도입에 적당한가에 관하여 구성주의적 교육원칙을 보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1) 연구의 내용

국민사법참여제도 도입을 위하여 ‘법과 사회’ 교과가 그에 적합한 교수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

참고자료

· 법과사회 교과서와 국민사법참여제도 관련 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