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개성공업특구]개성공단(개성공업특구)의 산업연관효과, 개발계획, 투자환경과 개성공단(개성공업특구)의 사업성 평가 및 개성공단(개성공업특구)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해결과제 분석

소개

개성공단(개성공업특구)의 산업연관효과, 개발계획, 투자환경과 개성공단(개성공업특구)의 사업성 평가 및 개성공단(개성공업특구)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해결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개성공단(개성공업특구)의 산업 연관 효과
1. 산업단지 건설의 파급효과
2. 배후도시 개발의 파급효과
3. 산업단지 및 배후도시 건설의 종합적 파급효과

Ⅲ. 개성공단(개성공업특구)의 개발 계획과 투자 환경
1. 사업 추진 현황
2. 기본 개발 계획
3. 투자 환경 분석

Ⅳ. 개성공단(개성공업특구)의 사업성 평가
1. 사업 성공가능성
2. 국제적 경쟁력(유리한 투자환경)
1) 입지적 조건
2) 경영 여건
3) 사업의 안정성
4) 분양가
3. 장애요인

Ⅴ. 성공적인 개성공단(개성공업특구)운영을 위한 해결 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북한이 개성공단에 합의한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경제 회복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필요성 때문일 것이다. 북한은 10여 년 가량 가용 자본의 부족으로 지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빈곤 함정에 빠져 있다. 즉, 북한은 독자적인 힘으로 경제적인 성장을 할 수 없는 위치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악화되어 갔다. 또한 경제 위기 이후 배급체계의 혼란과 계획 경제의 체제 이완, 탈북자 증가 등 사회질서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북한은 이완된 사회질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제적 능력의 확대 또한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북한의 경제 회복 및 발전에 대한 열망은 체제유지를 위한 필수조건이었으며, 이러한 정치적/경제적 배경은 개성공단 합의의 중요한 동인이 되었다.
물론 남한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개성공단은 또 다른 성장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다. 남한은 현재까지 경제적 고성장을 지속하여 왔지만, 상대적으로 노동력 및 생산 원가 자재의 상승 등 경제적 여건 또한 불리한 환경에 놓여 있어, 대외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북한은 다음과 같은 매력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다. 첫째,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 활용에 따른 생산비용의 절감을 통해 임금 상승에 따른 남한 기업들의 경쟁력 저하를 보완할 수 있다. 둘째, 시장의 확대를 들 수 있다. 이는 북한과의 교류 확대는 육로를 통한 북방 시장진출의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중국, 러시아 등과의 접근이 용이하게 됨에 따라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셋째,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 가능성의 제고이다. 이는 시베리아 개발사업이나 두만강 유역 일대의 국제 협력이 필요한 새로운 개발 프로젝트의 현실화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경제 성장의 새로운 원천이 될 수 있는 것이다.

Ⅱ. 개성공단(개성공업특구)의 산업 연관 효과

1. 산업단지 건설의 파급효과

산업단지 건설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1단계에 남한 경제에 1,518억원 그리고 북한에는 2,262억원의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1, 2, 3단계의 전체 생산유발효과는 남한 경제에 총 1조 2,149억원, 그리고 북한에는 더 많은 1조 8,091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낳는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자료

· ᄋ 심성근(2003), 개성공단, 대북 교역 문제점과 해결, 산업자원부
· ᄋ 이교관(2002), 개성공단 개발 어떻게 되나? 중국 특구 실사, 모델로 삼는다, 조선일보
· ᄋ 현대아산(2004), 개성공단 추진 상황과 발전 방안,
· ᄋ 홍익표(2001), 북한의 경제특구 확대 가능성 및 발전 방향, 조사분석 01-1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ᄋ 홍순직(2002), 개성공단 건설시 정부의 역할과 협상 방안, 통일부
· ᄋ 홍순직(2003), 북한의 개혁·개방과 남북경협, 통일경제, 2003, 2, 제, 65～85쪽
· ᄋ 현대경제연구원(2003), 현대아산 주요 사업의 발전 전략과 과제 : 북측의 경제적 효과와 성공 조건, 미발간 자료
· ᄋ 한국토지공사(2001), 개성산업단지 투자 활성화 방안, 통일과 국토, 2001년 봄호, 제4～4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