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관련 제도 및 전반전익 설명

소개

신용카드와 신용불량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글.

목차

1.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는 경우는
*신용불량자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 신용불량자 발생의 근본적인 대책
* 단어
3.대책
a. 제도적인 측면
b. 채무자 측면
* 대환 대출

본문내용

1.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는 경우는

은행대출금 , 대출 이자 , 카드 사용 대금 , 카드론 대금 등 결제해야할 금액 30만원이상을 90일 이상 연체했을 때 신용불량등재가 됩니다.
또한 국세,지방세 체납액이 500만원이상일 경우에도 신용불량자에 등재됩니다.


*신용불량자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1. 지금 우리나라의 가계대출 규모는 470조원정도입니다. 470조원을 연리 8%정도(이정도면 최고 직업군의 대출 금리입니다.)로만 계산을 하더라도 약 40조원의 이자부담이 생겨납니다. 우리나라 가계에서 1년간 금융기관에 이자로만 가져다 바치는 금액이 약 40조가 될 거라는 이야기죠.
지난 2001년 우리나라 신용카드 사용실적이 최고조였다는 해의 사용실적이 270조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중에 약 40조라고 하는 금액이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고 소비자의 주머니에서 곧바로 금융기관의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그만큼 경제의 흐름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신용불량자들의 수입 또한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고 곧바로 금융기관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만큼 시장이 죽어버리는 것이죠.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잇는 음식업소가 약 60여만개 되는데 그중의 10%인 6만여개의 음식점이 올해에만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금융기관으로 빨려 들어갈 이자가 시장에서 돌았다면 이러한 결과는 생기지 않았겠죠.
현재의 경제 상황이 우리나라에 찾아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부의 외환위기 졸업이라는 지상과제가 가장 문제였죠.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금융기관을 강요해서 시중에 돈을 풀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에서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는 이유로 돈 풀기를 꺼려하자 정부에서는 연 25%로 제한되어 있던 이자율 상한선을 없앱니다. 금융기관에게 고리대금업을 할 수 잇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죠.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