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의 구조와 특징

소개

행정법 수강생들은 꼭 한번쯤 정리 해야 할 부분입니다.!!
미란다원칙 포함

목차

-행정절차
I. 개념
1. 광의
2. 협의
II. 필요성
1. 효율적 권익구제
2. 행정의 민주화
3. 행정의 적정화
4. 행정의 능률화
III. 우리나라의 행정절차
1. 헌법상의 근거문제
2. 각 개별법상의 행정절차
3. 현행행정절차법 제정 이전의 상황
1) 행정절차법안의 입법예고
2) 행정절차의 잠정적 실시
IV. 행정절차의 내용
(행정절차법의 구조와 특징)
1. 행정처분절차
1) 사전통지
2)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
3) 행정처분의 결정
4) 행정처분의 형식
5) 처분내용 정정
2. 신고
1) 의의
2) 신고의무의 이행
3) 완화된 인 허가제도로서의 신고
3. 행정입법의 예고 절차
1) 예고대상
2) 예고방법 기간
3) 의견제출 공청회
4)결과의 처리
4. 행정예고절차
5. 행정지도절차
V. 행정절차의 하자
1. 학설
2. 판례
3. 결언
4. 절차상의 치유
5. 이유부기의 하자
VI. 운전면허 취소 및 미란다 원칙
1. 관련 법령
2. 관련 판례
3. 사안 정리
VI. 기타 - 행정절차법

본문내용

행정절차법의 구조와 특징
행정절차
I.개념
1. 광의
행정기관의 행정권 행사를 위한 대외적인 법적 절차를 총칭한 개념이다. 따라서 행정기관 내부의 대내적인 사무처리 절차를 제외한 모든 행정권 행사의 절차, 즉 행정입법, 행정처분, 행정계획, 행정강제, 행정벌 및 행정쟁송 등에 관한 절차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행정입법, 행정처분, 행정계획 등을 일반행정절차라 하고, 행정불복절차인 행정쟁송을 사후절차라 한다. 광의의 행정절차는 이러한 사전절차와 사후절차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
2. 협의
통상 행정절차라 함은 행정절차 중 행정기관의 제 1차적인 행정권 행사의 절차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행정권 행사가 있은 후의 집행절차인 행정강제 및 행정벌 절차와 사후구제절차인 행정쟁송 절차는 제외된다.
II. 필요성
1. 효율적인 권익구제
종래의 실질적 법치주의 사상에 입각하면 행정권의 행사는 실체법적으로 그 요건 효과 등을 엄격히 규율한 후 이에 위반시 적절한 사후적 구제수단만 완비해 두고 있으면 국민의 권익구제에 충분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현대 복리국가하에서는 행정의 영향력이 매우 커졌기 때문에 일단 침해된 국민의 권익을 사후에 회복시키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이해관계인 절차적 참여를 통하여 행정의 적법 타당성을 보장하여 권익침해의 가능성을 사전에 봉쇄해 버리는 것이 국민의 권익보호에 더 효율적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사전적 구제제도로서의 행정절차의 중요성이 강조되기에 이르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