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선고의 실효와 원상회복

소개

가집행 선고의 개념과 실효 그리고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목차

1. 가집행 선고
2. 가집행 선고의 실효
3.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무
4. 참조판례

본문내용

1. 가집행 선고
가집행 선고란 미확정의 종국판결에 확정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집행력을 주는 형성적 재판을 말한다. 승소자의 조속한 만족이익과 패소자의 상소의 이익도 고려하여 양자의 균형조화가 요망된다.

2. 가집행 선고의 실효
상소심에서 가집행선고가 변경되거나 가집행선고 있는 본안판결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가집행 선고는 그 한도에서 실효케 된다.(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선고와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개시된 집행이라도 집행정지 또는 취소를 구할 수 있다. 가집행선고의 실효는 기왕에 소급하지 않으므로 그 이전에 이미 집행이 종료하면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항소심에서 취소되면 가집행선고는 실효되나, 상고심에서 항소심판결이 파기되면 그 효력은 다시 복구된다.

3.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무
가집행선고가 있는 본안판결이 변경된 때에는 원고는 가집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물의 반환뿐만 아니라, 피고가 가집행에 의해 또는 가집행을 면제받기 위해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이는 일종의 무과실책임이라 하겠다. 가집행 선고만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급물은 가집행의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이행한 물건을 말한다. 손해배상책임은 불법행위책임으로 민법상의 과실상계나 시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판례는 가집행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를 포함한다고 하나, 지나친 배상범위의 확대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참고자료

· 참조 문헌
· 민사소송법 류승훈 도서출판(신화)
· 민사소송법 이사윤 박영사
· 참조 판례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294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