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헌법재판과 헌법재판소

소개

헌법재판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정리 내용입니다.
도움되시길..

목차

1. 헌법재판
가. 헌법재판의 의의
나. 헌법재판의 기능
(1) 헌법보호기능
(2) 권력통제기능
(3) 기본권보호기능
(4) 정치적 평화보장기능
(5) 교육적 기능
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역사
(1) 제1공화국헌법
(2) 제2공화국헌법
(3) 제3공화국헌법
(4) 제4 ,5공화국헌법

2. 현행헌법상의 헌법재판제도 : 헌법재판소
가. 서
나.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다.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
(1) 위헌법률심판
(2) 탄핵심판
(3) 정당해산심판
(4) 권한쟁의심판
(5) 헌법소원심판

3.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관계

본문내용

1. 헌법재판
가. 헌법재판의 의의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이라 함은 심판청구에 기하여 헌법분쟁 또는 헌법침해의 문제를 헌법규범을 기준으로 유권적으로 결정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유지하고 헌법을 실현하는 국가작용을 일컫는다. 오늘날 자유민주국가에서 헌법재판제도는 ‘정치를 순화’시키고 ‘헌법을 실현’하는 헌법보호의 중요한 수단이다. 나아가 헌법재판제도는 강력한 권력통제적 기능을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제도는 대의제도, 권력분립제도, 정부형태제도, 선거제도, 공직제도, 지방자치제도 등과 마찬가지로 통치기구의 불가결한 구성원리로 인식되고 있다. 즉 헌법재판제도가 통치권의 기본권기속과 통치권행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능적 권력통제의 한 장치로 이해되면서부터 헌법재판제도는 권력분립의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나. 헌법재판의 기능
(1) 헌법보호기능
헌법재판은 최고규범으로서의 헌법을 보호함으로써 헌법의 규범적 효력을 지켜서 헌정생활의 법적인 기초를 다지는 기능을 갖는다. 헌법재판은 물론 제1차적으로는 헌법의 적으로부터 헌법을 지키는 기능을 갖고 있지만, 나아가 통치권의 남용 내지 악용으로부터도 헌법을 보호하는 기능을 갖는다. 탄핵심판ㆍ위헌정당해산ㆍ권한쟁의심판제도 등이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다. 헌법재판이 입법권을 비롯한 통치권행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평가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2) 권력통제기능
헌법재판은 헌법의 규범적인 테두리를 벗어나려는 정치의 탈헌법적 경향에 대한 강력한 제동장치로서 기능한다. 동시에 헌법재판은 통치권행사가 언제나 헌법질서와 조화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권력통제기능을 갖는다. 따라서 헌법재판은 오늘날 권력분립주의의 현대적 실현형태로서 중요한 기능적 권력통제의 장치로 간주되고 있다. 즉 헌법재판제도는 사회구조의 변화와 정당국가화에 따른 권력통합현상 때문에 고전적·구조적 권력분립제도가 제대로 구실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권력통제의 장치로서 기능하고 있다.

참고자료

· 법학관련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