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6238 판결] - 소멸시효에 관하여

소개

세미나 발표자료임(A+) 맞음

목차

[사실관계]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
[대법원판결]
# 해결을 위한 기본자료 - 소멸시효에 관하여
[문제해결]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요약
위 사건의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나열하면 이해하기가 수월 할 것이기에 나열해봅니다.
① 오οο(소외), 94. 1. 1 피고회사(금호엔지니어링) 입사
② 원고(신용보증기금), 94. 9. 28 오οο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대구지법 경주지원)
③ 원고(신용보증기금), 94. 9. 29 피고회사에 결정송달
④ 원고(신용보증기금), 95. 4. 26 (94. 2. 21부터 연17％이율로 지급하라는 승소판결 선고함)
⑤ 원고(신용보증기금), 95. 6. 6 위 판결 확정
⑥ 오οο(소외), 98. 7. 31 피고회사 퇴사
⑦ 원고(신용보증기금), 2001. 7. 4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판결을 받음(서울지법 북부지원)
⑧ 원고(신용보증기금), 2001. 7. 7 위 판결은 피고회사에 송달함.
⑨ 원고(신용보증기금), 2001. 8. 27 소 제기

Ⅱ. 쟁점요약
원고의 행위가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는가.

Ⅳ. 결론

원고의 소외 오οο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민법 제 168조 2호를 근거로 확정적 시효중단의 사유다(1•2심 이견없음). 그러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은 최고인가가 문제로 1•2심에서는 최고로 보지 않았지만, 원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을 최고로 보며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① 우선,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하였다. 최고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이행을 요구하는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최고의 방식에 대하여는 제한이 없으나, 통상은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