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료보험 확대에 관한 찬반 토론 입론 및 반박

소개

제5회 전국대학생 토론대회 시 사용한 토론 입론 및 반박 대본
대회 우승하였음~!
민영의료보험 확대의 필요성에 관한 찬반 토론 입장 나와있음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 수상 4회 경험있음

목차

없음

본문내용

토론자의 입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주장을 펼치기에 앞서 찬성측 입론에 대한 몇 가지 오류를 짚어 보겠습니다.
<오류 짚기>
저희 반대측 첫 번째 토론자는 <현 의료 보장의 현실적 측면과 함께 국민건강보험의 긍정적 기능>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민영의료보험을 확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 이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적 측면의 문제점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점차 발전해 나가는 상황 속에서 민영의료보험의 확대는 오히려 경제적으로 국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2007년 2월 산업경제연구 논문에 따르면 민간의료보험의 확대는 공공의료재정의 부담을 완화시키기보다는 공공의료보험의 사용을 증가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누구나 한번 이상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민영의료보험은 반드시 혜택 받는다고 말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비자에게 최대한 지급을 적게 해야만 민영의료보험사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민영보험의 지급률은 5~20%밖에 안 됩니다. 이에 비해서 국민건강보험은 가입자인 국민에게 돌려주는 지급률이 96% 이상입니다.
자신이 내는 돈에 비해 턱없이 적게 받게 되는 민영의료보험을 확대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불필요한 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국민들 모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민간의료보험을 확대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사회적 측면으로 민간의료보험의 확대는 시장경제의 도입을 의미하게 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감소시키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고소득자는 많이 내며 저소득자는 적게 내게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소득재분배효과로 인해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민영의료보험이 확대되어서 고소득자들이 국민건강보험료를 내는 대신에 민영의료보험을 사용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 안정이 보장되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저소득자들은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민영의료보험의 확대는 결국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없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또 다른 사회적 문제점은 개인건강정보의 유출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국민의 개인건강정보를 민영보험회사가 열람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려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본인과 가족의 건강상태에 관한 모든 정보가 민간의료보험회사에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는 차등적인 보험료 책정과 가입 거절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2008년 10월13일 YTN기사에 따르면 보험회사 5곳 중에 4곳이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절했으며 한 곳은 제한적인 가입만을 허용했다고 합니다. 또한 2007년 상반기 금융감독위원에는 보험금 지급거절로 인한 민원이 8219건 이나 발생했습니다.
현재 민간의료보험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적으며 오히려 가입거절과 차별,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민간의료보험의 확대를 주장해야 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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