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다른 사회 규범

소개

법과 다른 사회규범에 대해서 특히, 법과 도덕이라는 상반되는 규범에 대한 간략한 개념을 소개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법의 본질
(1) 법의 어원

2. 법의 개념
(1) 법의 사회성
(2) 법의 강제성
(3) 법의 조직성

3. 법의 분류
(1) 성문법과 불문법
(2) 공법, 사법, 사회법

4. 법과 다른 사회 규범
(1) 법과 도덕

본문내용

1) 법의 어원
법의 한자어인 「法」자는 약자인데, 그 정자는 법이다. 이는 고대 중국의 묘족(苗族)이 신의재판을 할 때에 해태를 사용하였다 하여 해태 치()자가 들어갔던 것이다. 뿔이 하나인 이 짐승은 반드시 죄를 지은 자에게 가서(去) 떠받는다는 고사가 있는데, 그것은 물과 같이 공평하게 간다는 것이다.
‘물’은 어떠한 그릇에 담겨도 평평한 것처럼 법이라는 글자는 물을 뜻하는 삼수변(水)을 취한다. ‘갈 去’는 응징적인 요소를 뜻하는 것으로 강제성을 의미한다. ‘해태’라는 동물은 옳고 그름과 굽고 곧은 것을 판별할 줄 알아서 재판을 할 때 해태를 놓아두면, 사악한 자나 부정한 자에게 가서 뿔로 들이받고 물어뜯어 부정을 가려냈다고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해태의 상징적인 의미는 정의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법(法)’이라는 글자는 물 ‘수(水)’와 해태 ‘치()’, 그리고 갈 ‘거(去)’의 세 자가 합쳐진 것으로, 물 ‘수(水)’는 평평함 공평함을, 해태 ‘치()’는 정의를, 갈 ‘거(去)’는 강제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새길 수 있다.
(1) 법의 사회성
법이 질서를 유지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한 규범을 제시한다. 인간의 행위는 생리적 심리적 영향을 받기 마련이고, 그 사회에서 체득한 사회가치와 행동양식에 무의식적으로 구속되는 반면에, 인간 자체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존재로서 모든 규제에 구속되지 않기를 바라는 존재이다. 법은 하나의 사회규범으로서 그 준수를 인간의 의사에 호소하는 일반적인 원리가 작용한다. 이 원리는 인간은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것과 같은 필연적인 자연법칙과는 달리 인간의 이성이 작용하는 대로 빈번히 변화(파괴)될 수 있는 당위 규범인 것이다.
규범은 인간의 사회생활에서 공동의 행위지침으로서 개개인의 구체적인 행위 전부에 대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회유지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상적 유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일종의 행위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이다. 또한 규범은 그 대상이 되는 개개인에게는 동일하게 작용하는 평등성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행동이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 여러 규범들은 서로 모순이 없을 것이 요청된다.

참고자료

· 법무부 보호국 보호과 법교육팀 법무부․김현철, (2007), 한국인의 법과 생활, 서울:법무부
· 백성기, (2006), 현대사회와 법, 서울:법률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