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사의 자유

소개

결사의 자유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목차

결사의 자유

1. 의의

2. 결사의 자유의 개념
(1) 다수인
(2) 공동의 목적
(3) 자발성
(4) 계속성
(5) 결합성
(6) 조직의 의사에의 복종

3.결사의 자유의 내용
(1) 결성의 자유
(2) 자율과 활동의 자유
(3) 가입과 탈퇴의 자유
(4) 해산의 자유
(5) 공법적 결사의 자유

4. 결사의 자유의 침해

5. 결사의 자유의 사적 성격

6. 결사의 자유의 주체

7. 결사의 자유의 효력

8. 결사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본문내용

1. 의의
헌법 21조 제1항은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와 함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결사의 자유는 우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단체를 결성하여 여러 가지 목적을 실현하는 자유권, 즉 단체의 형태로 인격을 자유롭게 발현시킬 수 있는 자유권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1) 이러한 모든 단체의 자유로운 형성을 보장함으로써 결사의 자유는 “자유로운 공동체를 구성하는 보다 일반적인 원리”를 의미한다.2) 즉 이러한 원리에 의하여 조직된 공동체는 과거의 사회체제의 특징이었던 “신분적 단체질서의 형태”와 다르며 현대의 전체주의 국가의 특징인 지배집단이 지시하는 가치체계에 따른 “국가의 계획적 형성과 조직의 형태”와도 구별되는 자유로운 사회체제이다.3)
또한 결사의 자유는 정치적 자유권으로서 더욱 중요한 의의와 기능을 가지며 결사의 자유가 자유로운 공동체를 구성하는 일반적 원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난다. 여론의 형성과 전파의 불가결한 수단으로서 언론의 자유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집회의 자유와 더불어 언론의 자유에 대한 “보충적 기능”을 한다.4) 즉 결사의 자유는 여론의 형성, 정치의사의 예비형성, 소수자의 기회균등의 보장 그리고 자유로운 정치과정의 중요한 전제이다. 정당이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물론 헌법 제8조의 적용을 받지만 압력단체나 이익단체 또는 각종 사회단체의 형성과 활동의 자유, 여론에 대한 그들의 영향력 및 그들이 정치의사의 예비형성에 참여하는 것 등은 그 근거와 보호를 결사의 자유에서 찾게 된다.5)
2. 결사의 자유의 개념
결사란 다수의 자연이 또는 법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상당한 기간 계속하여 단체를 형성하고 그 조직의 의사에 복종하는 것을 말한다.6) 그 법형식은 어떤 것이든 상관없다. 즉 민법상의 법인. 사단 등 모든 단체가 결사의 개념에 포함된다. 이 개념의 개별요소를 좀더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