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가처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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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가정폭력범죄의 개념과 종류
1) 가정폭력범죄의 개념
2) 가정폭력범죄의 종류
2. 가정폭력의 발생원인
1) 상대방이 폭력을 행사하는 원인
2) 폭력행위자가 주장하는 원인
3) 폭행이 있을 때의 음주여부
4)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
3. 가정폭력에 관한 이론

Ⅱ. 본론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원의 보호처분
3. 교정복지의 맥락

Ⅲ. 결론
1. 가정폭력 보호처분의 문제점
2. 사례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가정폭력이 크나큰 사회적 쟁점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가부장적 의식 때문에 가정 내 폭력에 대하여 대체로 관용적인 견해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가정은 인간 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조직이라는 점에서 폭력으로 파괴되는 가정의 문제는 국가의 문제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나아가 여성인권운동이 가정폭력에 대한 입법운동을 펼치면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1997년 12월 13일에 제정되었다. 서론에서는 가정폭력범죄의 개념과 종류, 가정폭력의 발생원인, 가정폭력에 관한 기본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1. 가정폭력범죄의 개념과 종류
1) 가정폭력범죄의 개념
가정폭력이란 원래 가정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폭력을 말하는 용어로서, 가족구성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일체를 포괄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가족구성원이란 법에서 규정하듯이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양친자, 동거 중인 친족을 포함한다.

2) 가정폭력범죄의 종류
가정폭력은 통상적으로 폭력의 주체와 대상이 모두 동거상태에 있는 가족구성원의 경우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정도에 따라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① 경증폭력 - 물건을 던지는 행위, 떠밀거나 움켜잡는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가 이에 속한다.
② 중증폭력 - 발로차거나 물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행위, 물건으로 때리거나 협박하는 행위, 지속적 * 무차별적으로 때려눕히는 행위, 흉기로 위협하는 행위, 칼 * 망치 * 도끼 등을 사용하거나 총을 쏘는 행위가 이에 속한다.

2. 가정폭력의 발생원인
1) 상대방이 폭력을 행사하는 원인
상대방이 폭력을 행사하는 원인을 보면 제 1순위가 ‘술마시고 트집잡아서’가 22.9%(76명)이고, 제 2순위는 ‘자신의 열등감으로’ 17.5%(58명), 제 3위가 ‘순종하지 않는다고’ 14.8%(49명), 제 4위 ‘성격이상 등’ 12.3%(4명)이다.

참고자료

· 청소년보호위원회(1998). 가정폭력과 청소년. 정부간행물제작소
· 문제민 (2003). 보호관찰지도감독기법 : 보호관찰관/범죄예방위원/교사/부모/청소년지도자 등. 백산
· 천정환 (2005). (신판) 교정복지학. 대왕사
· 최옥채 (2006). 교정복지론. 학지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http://www.lawhom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