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구제

소개

소비자 피해 사례 및 구제법, 법률을 자세히 소개한 리포트.

목차

1. 현대 사회의 소비자 피해와 그 현황
1.1. 소비자 피해의 정의
1.2. 소비자 피해의 유형
1.3. 소비자 피해 및 구제 현황

2. 소비자 피해의 구제
2.1. 소비자 피해 구제 기준
2.2. 소비자 피해 구제 방법
2.2.1. 사업자에 의한 피해 구제
2.2.2. 소비자 및 행정기관에 의한 피해 구제
2.2.3. 한국소비자원에 의한 피해 구제
2.2.4. 법원에 의한 피해 구제
2.2.5. 기타 특정 서비스업 관련 위원회 등에 의한 피해 구제

3. 소비자 피해 구제 제도
3.1. 제조물책임법
3.2. 리콜제도
3.3. 집단 분쟁 제도
3.4. 일괄분쟁제도
3.5. 소비자단체소송제도

4. 외국의 소비자 피해 구제 제도들
4.1. 레몬법
4.2.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
4.3. 집단 소송

5. 출처

본문내용

1. 현대 사회의 소비자 피해와 그 현황

오늘날의 소비자피해는 대량생산-대랑판매로 대표되는 현대의 경제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이른바 ‘구조적 피해’로 특징지어진다. 이러한 현상은 대량생산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서비스의 경우에도 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대기업화되어감에 따라 이로인한 소비자피해도 구조적인 성질을 띠게 된다. 또한 오늘날에는 수공예품이라고 하더라도 상품으로서 대량판매의 통로를 거치는 것이 많고, 또 소기업의 경우에도 생산-유통면에서 공동화가 진행되며 원료공급면에서 대기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즉, 오늘날에는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이 많든 적든간에 기술혁신과 대량생산-대량판매의 통로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도 고전적인 것으로부터 구조적인 것으로 전환해나가고 있다.
구조적 피해로써 소비자 피해의 특성은

첫째,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 소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지만 그것은 대량생산-대량판매 라고 하는 자본의 힘의 강화=독점화에 의하여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피해가 되었고,

둘째, 최종 소비단계에서 가장 큰 피해를 미치기 때문에 피해자는 생활자로서의 소비자뿐이며,

셋째, 형식적으로 소비재의 소매유통 과정의 문제로서 발생하지만, 생산재의 도매유통과정이나 금융-신용과정 혹은 국제경제나 정치적 제반관계등 그 배후의 제사정까지 고찰하지 않으면 효과적인 해결방향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이렇게 복잡해지고 해결하기 점점 어려워지는 소비자피해를 해결한다는 것은 소비자 개인의 능력을 넘어서고 있지만, 무엇보다 소비자 개개인 스스로의 자각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소비자 스스로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할 것이다.

다음 제시하는 예시들은 대학생에게 흔히 일어나는 소비자피해의 사례들이다.

참고자료

· - 소비자 보호론 이기춘, 김지숙 공저. 한국방송통신출판부
· - 소비자 핸드북 공정거래위원회
· - 07 소비자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 한국소비자원
· - 소비자시대 :한국소비자원
· -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 - 중앙일보USA http://www.sdjoins.com/
· - 두산 엔싸이버 백과사전 http://www.encyber.com
· - 산업뉴스 http://www.ebn.co.kr/
· - 국제 PL 센터 http://www.interpl.org/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