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국제경제통상환경][동북아통상협력][통상관계][통상정책]국제경제통상환경의 변화, 동북아통상협력의 필요성, 한국과 중국의 통상관계, 미국과 일본과 대만의 통상관계, 향후 통상정책의 개선 방향 분석

소개

국제경제통상환경의 변화, 동북아통상협력의 필요성, 한국과 중국의 통상관계, 미국과 일본과 대만의 통상관계, 향후 통상정책의 개선 방향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국제 경제․통상 환경의 변화
1. 세계화·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세계경제 통합 가속화
2.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병행 확산
3. BRICs 경제의 부상
4. 보호주의 확산과 통상마찰 증대
5. 남·북한 관계 변화

Ⅲ. 동북아 통상협력의 필요성

Ⅳ. 한․중의 통상관계

Ⅴ. 미국, 일본, 대만과의 통상관계
1. 미 국
1) 교역 현황
2) 투자 현황
3) 한·미 통상관계의 의미
2. 일 본
1) 교역현황
2) 투자현황
3) 한·일 경제·통상 관계 확대 방안
3. 대만
1) 교역동향 및 투자동향
2) 한·대만간 통상증대 및 경제 협력 방안

Ⅵ. 한․중통상의 문제
1. 무역 분쟁
1) 마늘파동
2) 김치파동
2. 반덤핑관세
3. 지적재산권의 보호 - 중국 위조 산업
1) 문화컨텐츠
2) 전자제품
3) 기타
4. 반한류 움직임

Ⅶ. 향후 통상정책의 개선 방향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외국인투자 환경은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 감소 추세로 어려운 상황이다.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Economist지 산하 경제연구소)는 전세계 외국인 직접투자가 32.3%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미국·일본 경제의 침체가 예상보다 심각해지고, 美 테러 사태 등으로 불확실한 경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당초 전망보다 감소세가 심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산자부 조사 결과 미국은 전년대비 33.1% 감소하였고, 일본은 1˜10까지 23.0% 감소, 독일은 3/4분기까지 91.5% 감소, 태국은 1˜11까지 38.2% 감소, 대만은 1˜10까지 29.5%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119억불을 유치하여, 총 520억불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였다. 520억불의 유치금액은 과거 36년간 유치금액 246억불의 2배가 넘는 규모로,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아시아 가운데 중국, 홍콩에 이어 제3의 투자 대상국으로 성장하였다. 또한, 외국인 투자 기업수도 1만 1,515개로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직접투자야 말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성숙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신념아래 투자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 왔다. 제조업은 물론이고, 금융·부동산 등 거의 모든 시장에 대해 외국인 투자를 개방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면서 외국인 투자지역 제도의 도입 등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외국인 직접투자와 관련된 행정 지원을 위한 외국인투자지원센터와 외국인 투자 옴부즈만 사무소의 설치 등,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정부는 우리나라를 아시아의 투자 적격지로 정착시킨다는 목표 아래, 외국인 직접투자 제도와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다양하고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였다. 우선 외국인 투자 입지 지원제도를 개선하였다.

참고자료

· 신현종 / 세계 통상 정책론
· 김정균 / 중국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
· 정영규 / 국제지역 경제론 , 서울경제경영, 2002
· 정운영 / 정운영의 중국경제산책 , 생각의 나무, 2002
· 강인수 / 국제통상론, 1998
· 김익수 / 중국의 WTO가입이 중국경제와 한중경협에 미치는 영향, 1996
· 윤기관 외 4명 / 국제통상론 법문사,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