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청원,청주 광역쓰레기 매립장

소개

도시행정과목의 광역행정에 관한 보고서로써
청주-청원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관한 보고서 입니다.
A+받은 보고서입니다.

목차

1.서론 - 주제 선정 이유와 목적


2. 이론적 배경

2-1.광역행정 이론
2-2.폐기물 매립 이론


3. 사례 연구 - ‘청주․ 청원 광역 쓰레기 매립장’

3-1. 청주권 쓰레기 매립장 갈등 전개와 해결과정
3-2. 갈등과정에서의 문제점
3-3. 해결 방안


4. 결언

본문내용

1. 서 론

세계화는 비즈니스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적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화’란 ‘세계가 시ㆍ공간적으로 압축되어 각종 분야의 상호작용이 증대하면서 세계적 수준에서의 관리가 증대하고, 사회적 행위자들의 존재가 세계 속에서 결정되는 사회적 과정’을 일컫는다. 이러한 세계화 현상은 세계무대에서의 국가의 비중을 감소시키면서 개인, 기업, 지역, 비정부단체, 국제기구들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지방자치가 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1995년부터 지방자치를 채택해 시행해 오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가 시행됨에 따라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지나친 통제와 간섭에서 벗어나 보다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반면에 오늘날 국가 전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전국적인 규모로 시행되어야 할 행정 안이 증가되고 있다. 현대사회는 교통과 통신,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사람들의 생활 반경이 넓어져 농촌과 도시간의 지역성이 없어지고 있다. 또한 도시 간의 불균형 해소를 통한 지역 간 균형화된 행정서비스 실현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 수행 시 한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다른 지역들과 협력하여야만 해결할 수 있는 업무들이 허다하다.
그 일례로 쓰레기처리시설과 납골당과 같은 비 선호시설의 경우에는 그 지역에 설치된 것이 아니고 단지 인접지역이기만 하더라도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경험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 수행 방법으로 ‘광역행정’이 대두되고 있다. ‘광역행정’이란 ‘여러 도 또는 시·군에 걸쳐서 시행되는 행정으로써 복수의 지역 간의 통합적 행정체계’라고 할 수 있다.
‘광역행정’은 우리 사회가 분권화된 체제로 발전해 갈 때, 지방정부간의 갈등이나 각 지역 간의 갈등이 증폭될수록 부정적 효과와 손실, 즉 사회적 비용이나 그에 따른 비효율성 등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 수단이다.
최근에는 중앙집권적 통치 방식에서 벗어나 자치와 분권, 각 지방간의 협력이 진행되고 발전함에 따라 우리 사회는 다양한 이해와 요구의 충돌을 경험하고 있고 그 해결방식과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와 ‘광역행정’의 효율성과 편익의 극대화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광역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문제는 발생하고 있다. 충청북도의 청주시와 청원군간의 쓰레기매립장 설치를 놓고 발생한 분쟁은 ‘광역행정’ 추진과정 중 발생한 지역 간 갈등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사례는 지방정부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재산권침해와 환경의 부정적 효과 등으로 인해 일어나는 주민의 저항으로 지방정부와 주민간의 갈등도 함께 일어난 이중적 갈등구조이다. 또한 이 사례는 1990년대에 잘 해결되고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다시 이 쓰레기매립장 설치 문제를 놓고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해당 조는 청주시-청원군 쓰레기 매립장 설치로 인한 갈등 생성과 해소 과정을 분석하고 살펴봄으로써 ‘광역행정’에 기반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갈등이 종료된 후에도 이 협력과정을 어떻게 유지시키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탐색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