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의 문제점과 의견

소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의 문제점과 의견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 전환사채의 의의
● 전환사채에 대한 사건과 최근 판결
●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문제점과 의견

본문내용

피고발인들 중 이건희와 1996년 현재 중앙개발(현재 삼성에버랜드)의 대표이사 및 이사들은 시간. 장소. 불상의 중앙개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피고발인 이건희의 4남매(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이윤형)와 조카(이재현)들에게 사모전환사채를 주당전환가격 7천7백원에 발행하였다.
사모전환사채 인수인들 중 이재용은 1996년 12월 26일 위 사모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전환주식총수 62만7천주, 주당가격 7천7백원, 총가액 약 96억2천만원), 중앙개발의 최대주주(지분율 31.9%, 당시 사모전환사채의 약 97%에 해당)가 되었다.
2.중앙개발의 사모전환사채발행의 위법성
중앙개발의 사모전환사채발행의 위법성은 당시 중앙개발의 사모전환사채발행이 긴급한 자금조달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삼성재벌의 총수인 이건희가 자신의 외아들인 이재용에게 경영권세습을 위해서 중앙개발과 주주계열회사를 동원하여 사모전환사채를 초저가로 발행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이다.
중앙개발의 사모전환사채발행 당시 중앙개발의 자본금은 35억3천6백만원에 불과한 반면, 자산은 8천3백87억원에 달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장부상 수치일 뿐이고 시가로 계산한다면, 실제 중앙개발의 자산은 약 2조원~5조원대라는 평가가 있다. 이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 중앙개발의 사모전환사채발행가액 7천7백원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초저가인 것이다.
중앙개발은 이재용을 포함한 위 인수인들에게 초저라고 사모전환사채를 발행함으로써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하게 되었고, 적정가액으로 제3자에게 발행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까지 상실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