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현황 및 문제점, 해결방안

소개

한국 통신시장 소개 및 현황에 대해서 적은 글입니다.
첨부적으로 통신시장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도입 배경

90년대 통신시장에 경쟁원리를 도입한 이후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KT를 민영화하여 규제중립성을 확보하였다. 통신서비스 시장규모는 90년 3.7조원에서 2005년 25조 9천억원 규모에서 2010년에는 약 27조 8천억원으로 `국내 통신 서비스 및 장비 시장 분석과 전망 보고서` - 한국 IDC : 연평균 성장률(CAGR) 1.4%로 성장해 오는 2010년에는 약 27조8천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
성장 할 것으로 예상되어지며, 인구 100인당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세계 4위(25.6%) 칸막이식 규제와 이에 따른 IPTV 등 신규 서비스 도입 지연 등으로 순위 하락, 덴마크(29.1%), 네덜란드(28.0%)와 아이슬란드(27.1%)에 이어 4위로 내려앉음.
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정부의 적극적인 경쟁도입 정책과 통신사업자의 치열한 경쟁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통신시장의 성장률 둔화와 경쟁격화로 후발 통신사업자의 경영이 악화되면서 경쟁체제의 후퇴가 우려되고 KT 민영화에 따른 민간독점 시장에서의 신규 규제수요가 증대하였다. 유선통신시장에서 KT의 시장지배력이 유지되고 후발 경쟁사업자의 경영이 악화되면서 시장독점화 가능성 증대하였다. (두루넷과 온세통신은 법정관리중이고, 하나로통신은 많은 부채로 경영상애로를 겪고 있음) 또한 이동전화시장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T에 대한 승자독식현상이 지속되어 경쟁위축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유무선 지배적 사업자 우위현상이 지속되면 경쟁을 통한 통신망 고도화와 국민의 통신편익 증대라는 기본적 정책목표가 침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통신시장의 성장률 둔화, 민영화된 KT라는 새로운 경쟁환 경하에서의 경쟁정책 방향을 재정립하여 보다 건전한 통신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대두되어 선발사업자의 고착(Lock-in)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번호이동성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2. 통신서비스산업의 특성

유무선 통신서비스산업은 장치산업 생산수단으로서 각종 대규모 장치를 설치함으로써 경상적(經常的)인 생산이 가능해지는 산업.
이면서 네트워크 산업의 특성이 잘 드러나고 있다. 네트워크 산업의 특성으로서 첫째, Complementarity(상호보완성), Compatability(호환성) 및 Standards, 둘째, Consumption Externalities(소비 외부효과), 셋째, 전환비용(Switching Cost) 및 고착(Lock-in)현상, 넷째, 규모의 경제효과(Significant economies of scale in production)를 들 수 있는데 유무선 통신서비스산업은 전환비용 및 고착현상 그리고 규모의 경제효과의 특성이 가장 잘 나타나고 있다. 이들 특성을 중심으로 유무선 통신서비스산업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 1. 번호이동성 제도 도입의 현황 및 성과 검토, 2004.7.12, 이홍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2. 통신시장 현황과 경쟁정책 방향, 정보통신부, 2003.7.24
· 3. 안현실, 번호이동성의 마술, 한국경제신문 논설 전문위원, 2003.11.25
· 4. 이종용 책임연구원, 주요국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동향 및 시사점, 한국전자통신연구소 공정경쟁연구팀, 2002년 8월 전자통신동향분석 제17권 4호
· 5. 정보통신부
· 5.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8. http://blog.naver.com/che2005/80004076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