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정책의 전개과정 1950~현재

소개

한국 농업정책의 주요 전개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레포트 입니다.

1950년대 부터 현재2000년대 중반까지의 주요 전개과정과 시행과정등이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표와 설명이 적절하게 구비되어 있으며 10년 단위로 기간동안의 농업정책들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A+맞은 레포트 맞고요 발표자료로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목차

(1) 1960년대 이전의 농업정책

1)농업정책의 주요 전개-표정리

2)중요 농업 정책
1. 농지개혁
2. 농산물가격정책
3. 임시토지수득세법

(2)1960년~1970년대 농업정책

1) 농업정책의 주요 전개-표정리

2)중요 농업 정책
1. 농산물가격유지법(1961년)
2. 이중곡가제
3. 새마을 운동

(3)1970년말~1990년 농업정책

1) 농업정책의 주요 전개-표정리
2) 중요 농업 정책
1. 1980년대 개방경제와 농업구조조정
2. 1990년대 본격적인 농업구조 조정정책
1991년 “농어촌구조개선대책”
1993년 7월 ‘신농정 5개년 계획`

(3)1990년대 말 이후의 농업정책(굵은 글씨 강

1)중요 농업 정책
1. DJ국민정부의 농업정책 - 농업.농촌 기본법
2. 참여정부의 농업정책(굵은 글씨 강조)

(4)과제를 마치며

본문내용

(1)농지개혁
미군정기와 이승만정부 초기에 단행된 농지개혁은 한국자본주의 발전에 결정적 의미를 갖는 조치였다.
일제시대에 형성된 대지주의 농지독점을 해결하고 경작자가 농지를 소유하도록 하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을 실현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당시 농지개혁은 대지주의 농지를 유상몰수하고 이를 다시 농민들에게 유상분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지주층의 경제적 토대를 붕괴시키고 일반농민층에게도 그다지 큰 혜택을 주지는 않았다.
즉 토지대가로 지가증권을 받은 지주들은 대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그 지가증권의 가치하락으로 몰락하였으며, 농민들도 과중한 상환부담에 허덕였던 것이다.
요컨대 중간에서 국가가 토지개혁의 이익을 챙겨서 상공업발전에 충당했다고 할 수 있다.
농지개혁에 의한 효과는 해방직후와 6ㆍ25전쟁기간에 발생한 농촌 내부의 정치적인 대립으로 인해 농촌사회의 실질적인 지배층이었던 지주층 소멸로 당시 한국 경제성장의 걸림돌인 토지소유관계를 철폐했다.
그리고 토지를 분배받은 농민은 경제적으로 연평균생산량의 150%에 해당하는 현물을 5년간에 거쳐 상환해야 하는 큰 부담을 지게 되었고 농지개혁의 후속조치 결여는 단순한 가난한 자작농의 생성이라는 제한적인 효과밖에 거둘 수 없었다.

(2) 농산물가격정책
농업정책의 핵심이며 기본적으로 자유시장기조에 입각한 농산물 저가격정책이었다.
농산물가격정책은 해방 이후 1950년대 한국 경제가 원조를 중심으로 유지되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이는 당시 경제의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기근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지만 이러한 잉여농산물의 대량 도입으로 농산물가격이 평균생산비 이하의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어 농민들의 소득을 떨어뜨리는 압력요인으로 작용하였음도 무시할 수 없는 점이다.
물가안정을 위한 미국의 잉여농산물 방출은 농산물가격을 하락시켜 중상층 농가에 많은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