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정치가 어려운 이유

소개

국회의원과 대통령은 항상 개혁을 부르짖는다. 하지만 실제 개혁은 잘 일어나지 않고 말만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단지 국회의원과 대통령 개인의문제일까? 아니면 그 외에 여러 요인이 있는 것일까?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내재적 어려움의 문제
2. 집합적 행동의 어려움
3, 집행자의 딜레마문제
4. 집행과정에서의 딜레마
5. 분점정부의 문제
6. 현 대통령제도의 문제점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역대 수많은 국회의원들과 대통령들은 정치·경제·사회 각 부분에 걸쳐 개혁을 요구하고 개혁을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밝혀왔다.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제대로 된 개혁은 없고 말뿐인 개혁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엔 행위자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행위자 외에도 여러 요인이 개혁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내재적 어려움의 문제
민주화 세력은 개혁을 위해서는 혁명세력 및 수구세력에 대해서도 맞서야 하는 양면전을 펼쳐야 하는데 두 진영 모두 포섭하거나 만족시킬 수 있는 전략의 구성은 대단히 어렵다.

2. 집합적 행동의 어려움
개혁은 일종의 공공재를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배제적이고 비경합적인 공공재의 특성상 무임승차자(Free-Rider)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비용을 부담하지 않더라도 사용에 배제되지 않는다는 기대를 가지게 함으로서 무임승차의 유혹을 낳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혁에 거부세력이 나타나고 개혁에 대한 지지세력의 결집은 어려워진다.

참고자료

· [책]정치학강의/신희섭
· [인터넷]네이버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