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공주의 논문에 대한 비평

소개

토지공개념과 관련된 논문의 비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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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는 흔히들 ‘토지’라고 하면 당연히 개인의 사적 소유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다. 다른 또래 대학생들에 비해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나조차도, 모든 토지가 국가의 소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해본적도 없다. 물론 ‘토지공개념’이라는 이슈를 통해 그러한 개념이 존재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긴했지만, 얼마전까지만 해도 토지의 가치를 공유한다는 주장은 현실 자유민주주의 사회체제에서는 이루어지기 힘든 이상적인 이론일 뿐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 나에게 대만과 싱가포르에서 실제로 토지소유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토지가치공유의 제도가 시행 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을 읽으면서도 새롭게 배우고 느낀점이 매우 많았다. 자유지상주의의 근간이 되는 이론에서도 현대에서 말하는 무조건적인 시장논리에 따르는 ‘사유’가 아니라 ‘공유’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주장은 논문을 읽기 전에는 누구도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논문의 논리를 따라가다보면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며, ‘이런 방식의 접근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된다.
특히나 ‘토지의 사유’를 통한 토지의 이용이 토지를 공유할 때에 비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비판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공유되는 토지는 방치될 것으로 전제한다고 하는데, 공유되는 토지의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일견 타당한면이 있기도 하다. 하지만 현실의 경우에도 그러한가를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오히려 사유화된 토지가 방치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토지를 이용하려는 목적이 없이 단지 지대의 상승만을 노리며 토지를 구입하고 토지를 방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또한 사회전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지가와는 상관없는 사업의 경우 사유지가 아닌 국유지에서 국가의 주도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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