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환급금 제도 평가ppt

소개

최근 국제유가폭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부는 지난 2008년 6월 근로자.자영업자들에 대한 유가환급정책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확대등의 내용을 담은 총 10조5천억원 규모에 달하는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 을 발표하였다.
고유가로 인한 중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 라는 목표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유가환급금 지금(안)은 총 지원규모가 3조 1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가처분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최근 지급대상 선정 범위와 기준이 정책목표와의 괴리가 커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곳으로 예상되는 등 유가환급금 지급(안)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본 발표서는 관련연구 및 실제 가계소득에 미치는 영향 분석등을 통해 유가환급금 지금안에 대해 평가해 보고자 한다.

목차

1. 문제제기
2. 유가환급금 제도 개요
3. 유가환급금 효과 분석
4. 유가환급금 제도 평가
5. 결론- 요약 및 분석.

본문내용

문제제기
유가환급금 제도란..
2008년 6월 정부에서 발표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의
하나로 유가상승에 따른 저소득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대중 교통비 부담액의 일정부분을
세금으로 환급하는 한시적인 제도
문제제기
유가 환급금 지급(안)은 총 지원규모
3조 1400억원으로 추정
근로자와 자영자의 가처분소득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침
경제적 파급효과
클 것으로 평가
BUT,
최근 지급대상 선정범위와 기준이 정책목표와의 괴리가 커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몇가지 문제점 노출.
유가환급금 제도 개요
유가환급금 제도 개요
신청시기
신청/ 지급 시기
원천징수의무자 일괄신청
소득자 개별 신청
2008년(원칙)
신청
2008년 10월
2008년 11월
지급
2008년 11월
2008년 12월
2009년(예외)
신청
2009년 5월
2009년 5월
지급
2009년 6월
2009년 6월
지급시기 및 방법
구 분
원천징수의무자 일괄신청
본인 개별 신청
시 기
2008년 11월
2008년 12월
지급방법
환급대상 근로자 명의 계좌로 이체 입금
신청자 명의 계좌로 이체 입금
환급대상자 중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현금 지급 가능
유가환급금 제도 개요
환급금 수령계좌는 환급대상자 본인 명의의 국내은행(제 1금융권)계좌로만
환급 받을 수 있다.
환급금 현금 지급시 수령 방법(우체국)
- 본인직접 수령시 : 국세환급금통지서, 신분증
- 대리인 수령시 : 국세환급금통지서, 대리인 신분증, 위임인의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유가환급금 효과 분석
전체 표본가구 11,040 가구 중 유가환급금 지급 대상 가구는 7,204 가구로 전체가구의
65.25% 수준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대상 가구 수
7,204
1,190
1,756
1,526
1,550
1,182
비중(%)

참고자료

· 삼성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