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관련기사 분석 (정부의 수도권 공장규제 완화)

소개

수도권 규제 관련기사를 분석하고 의견을 제시한 자료입니다.

다룬 기사는 정부의 수도권 공장규제 완화와 관련된 기사 입니다.

목차

제1장 관련기사와 주요골자
제1절 수도권 공장규제완화 관련기사 분석
제2장 관련기사 전개과정
제1절 관련 기사 전개과정
제3장 기사관련 이해당사자 입장
제1절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주장
제4장 기사관련 의견제시
제1절 의견제시
참고자료

본문내용

제1장 관련기사 주요골자
제1절 수도권 공장규제완화 관련기사 분석
與, 수도권 공장규제 확 푼다
한나라당은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또 수도권 내 대기업 공장 신ㆍ증설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수도권 공장 입지와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한나라당 민생대책특위는 위의 내용을 28일 열릴 `입법계획 보고대회`에서 발표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우선 각 시ㆍ도별로 공장의 총량을 제한하는 `공장 총량제`와 `공업용지 물량 공급제한 제도`를 완화하거나 폐지키로 했다. 또 현재 성장관리권역에 한해 14개 업종에만 허용되어 있는 수도권 내 대기업 공장 신ㆍ증설 허용 범위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를 위해 외국 기업의 경우 현행 25개 업종 제한을 완전 폐지키로 했다.

제2장 관련기사 전개과정


제1절 관련 기사 전개과정

- 1994년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통한 공장총량제 도입 :
수도권 집중 억제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3년 단위로 일정 면적을 정해 그 범위 안에서만 공장 신-증설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는 제도.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 공장 신-증축과 용도변경의 공장부지 총 허용량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 총 허용량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초기에는 국가
및 지방공단 등 산업단지를 제외한 일반지역에 지어지는 건축물이 대상.
- 1995년부터는 산업단지에 들어서는 건축물도 규제 대상에 포함
- 2004년부터 허용량고시 기간을 매년 단위에서 3년 단위로 확대.
- 2004년부터 다시 산업단지 입주 업체는 공장총량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2003년 참여정부의 등장과 환경 및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실시
-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판결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반전
- 2005년 10년 만에 수도권 대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

참고자료

· ‘문화일보 - 오피니언’
· - 수도권 규제, 국가경쟁력 끌어내린다
· ‘네이버 뉴스’
· - [진단] 수도권 규제완화 / ①반대 ②찬성
· 등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