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관료제의 통제 및 행정개혁

소개

관료제와 민주주의 - 외국사례

목차

Ⅰ. 관료제의 통제장치 및 노력
1. 캐나다의 당면과제
2. 제도적 장치 마련

Ⅱ. 행정개혁
1. 캐나다정부의 행정개혁
2. 캐나다정부의 행정개혁의 세부목표
3. 1993년 6월 보수당출신의 수상인 Campbell은 캐나다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개혁을 단행 하였다. 정부구조의 축소와 재구성을 실하였다.
4. 행정조직의 개편 및 통합에 대한 범주화
5. 공공행정의 근본을 이루면서, 향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6가지 요소

본문내용

Ⅰ. 관료제의 통제장치 및 노력

1. 캐나다의 당면과제
캐나다 정부의 관료적 권력의 강화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료의 자유재량권력의 확장 책임성보장의 어려움 통제장치 필요하다. 또한 권력의 조절과 가속화되는 변화에 대응성이 요구된다.

2. 제도적 장치 마련

1)고충처리실
고충개인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관심을 가지고 제도적 장치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고충처리실 (office of ombudsman) 1960년대 이후부터 스웨덴의 제도 도입했다. 공명정대한 법의 집행을 위해 최고행정관(Supreme procurator)을 위한 고충처리실과 개인의 권리옹호를 위한 고충처리실로 독립 발전되었다.

2) 의회위원회 설치
인권위원회 (Human Right Commission), 공공언어위원회(Commissioner of Official Language), 공보위원회(Information Commission) 및 인권옹호기능의 확충을 위한 구치소의 고충처리실 등을 설립하였다..

3)정책평가제도
197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고 연방정부 내의 모든 기관들은 집행된 정책평가 의무화한다.
- 정책의 평가를 통해 관료들에 대한 통제.
- 평가 기준 : 효과성(정책성과의 평가), 효율성(정책과정의 평가)
- 평가주체의 이원화
·효과성 : 감사원(Office of Comptroller General)에서 정부정책의 효율성을 평가하여 연방의회에 매년 보고
·효율성 : 정책을 집행한 각 기관이 가진 평가시스템으로 자체적으로 실시. 단, 평가시스템에 관한 감사원의 프로그램 평가국이 담당하며, 정책평가 자체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평가시스템에 관한 감사원의 공헌은 매우 크다.

참고자료

· 1. 단행본 및 학위논문
· 김성태, 캐나다의 이해(서울 : 집문당, 2000).
· 김진왕, 캐나다의 정치과정(서울 : 서울 프레스, 1995).
· 박천오 외, 비교행정론(서울 : 법문사, 2002).
· 손창환, 캐나다 리빙 가이드(서울 : 청우-CLG, 1997).
· 유종해, 캐나다의 정치와 행정(서울 : 박영사, 1994).
· 임경환, 캐나다의 이해(서울 : 집문당, 2000).
· 총무처 직무분석기획단, 신정부혁신론-OECD국가를 중심으로(서울 : 동명사, 1997).
· 황윤원 외, 정부개혁론( 서울 : 단영사, 2003).
· 2. 인터넷 자료
· 네이버 지식in(www.naver.com)
· http://canada.gc.ca
· http://www.hanmir.ca/intro/dip_mil.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