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관료제의 내부적 특성과 정부개혁

소개

관료제와 민주주의 - 외국사례

목차

Ⅰ. 서론

Ⅱ. 캐나다의 정치· 행정체제
1. 캐나다 연방제도의 원칙
2. 캐나다 행정체제 주요기관

Ⅲ. 정부관료제의 내부적 특성
1.정부관료제의 공식적 구조
3. 관료의 태도와 행태(행정문화)
4. 예산의 규모와 분포
5. 지방행정

Ⅳ. 캐나다 정부개혁과 시사점
1. 재정개혁
2. 분권화
3. 정보기술의 활용
4. 사회적 합의의 도출과 공무원의 주도적 역할

본문내용

Ⅰ. 서론
캐나다의 정부개혁은 캐나다의 역사적 특징인 영국계 캐나다인과 불란서계 캐나다인으로 구분되는 ‘이중성’과 ‘지역주의’의 문제를 넘어 지속적인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되어 왔다. 이 개혁을 통한 삶의 질과 서비스 개선의 과정은 캐나다 정부의 지속적인 개혁의 목표이자 대상이다.

이와 같이 정부개혁의 철학 및 목표는 갈등, 분열, 분파를 막고 정부의 효과적인 조직, 인사, 서비스 개혁을 통한 통합과 화합을 이룩함으로써 국민에게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캐나다의 정치 · 행정체제와 정부 관료제의 내부적 특성에 대해 고찰해보고, 캐나다 정부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캐나다의 정치· 행정체제
연방체제를 표명하는 캐나다의 정부조직의 형태는 의원내각제로서 내각정부 혹은 의회정부로 지칭되어져 오고 있다. 10개주와 노스웨스트 지방, 유콘지방, 누나부트를 포함하는 3개의 準州로 구성되는 캐나다 연방은 느슨한 연방제의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10개주는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3개의 準州는 법적으로 연방정부의 관할 하에 놓여 있다. 대체적으로 캐나다 연방제도의 전반적인 원칙과 원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고찰되어 질 수 있다.

1. 캐나다 연방제도의 원칙

1) 분권화
성문헌법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캐나다 연방제도는 헌법상 권력분산이 명시되어 있는 분권화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연방헌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책임을 명확히 설정하고 있으며, 정부의 기능과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정부는 연방헌법을 통해 연방정부의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한을 실제적으로 부여받는 것이다.

2) 주정부의 독자적 정책결정과 헌법 제정권 보유
연방을 구성하고 있는 각 주정부들은 독자적인 정책 결정과 헌법 제정권을 보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연방정부는 국방, 외교, 토자, 무역, 화폐, 금융, 운송, 통신, 특허, 연방법률 제· 개정 등에 대한 권한을 갖는 반면에, 주정부는 주세, 의료, 노동, 사회보장, 법률 개정 및 집행, 주 소유의 자원관리 등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10개의 주에 비하여 準州는 자치정부를 구성하고 있지만 그 권한은 제한되어 있다.

참고자료

· 1. 단행본 및 학위논문
· 김성태, 캐나다의 이해(서울 : 집문당, 2000).
· 김진왕, 캐나다의 정치과정(서울 : 서울 프레스, 1995).
· 박천오 외, 비교행정론(서울 : 법문사, 2002).
· 손창환, 캐나다 리빙 가이드(서울 : 청우-CLG, 1997).
· 유종해, 캐나다의 정치와 행정(서울 : 박영사, 1994).
· 임경환, 캐나다의 이해(서울 : 집문당, 2000).
· 총무처 직무분석기획단, 신정부혁신론-OECD국가를 중심으로(서울 : 동명사, 1997).
· 황윤원 외, 정부개혁론( 서울 : 단영사, 2003).
· 2. 인터넷 자료
· 네이버 지식in(www.naver.com)
· http://canada.gc.ca
· http://www.hanmir.ca/intro/dip_mil.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