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관료제의 정책과정에서의 역할

소개

관료제와 민주주의 - 외국사례

목차

I. 정책과정의 전반적 특징 : 철의 삼각구도
1. 엘리트 지배론(elitist model)
2. 제한된 다원론(limited pluralism)
3. 관료정치론
4. 정당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결정 모형

II. 정책참여자의 역할과 기능
1. 의회의 역할과 기능
2. 정부 관료제의 역할과 기능
3. 이익집단의 역할과 기능

본문내용

I. 정책과정의 전반적 특징 : 철의 삼각구도
일본은 9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거의 30여 년 이상을 자민당이 정권을 장악한 나머지 그 정책결정과정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 매우 특이하다. 일본의 정책결정과정은 기본적으로 <정권담당자인 자민당을 주축으로 관료집단과 재계중심의 이익집단> 이들 삼자간의 역학관계 속에서 해석될 수 있다.

이들 삼각구도를 통한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대표적은 분석 모형으로는 크게 ‘엘리트 지배론’, 제한된 다원론’,‘관료정치론’,‘분산형 다원론’이 있다.

1. 엘리트 지배론(elitist model)
미국정부의 정책결정모형을 나타내는 ‘철의 삼각구도’(iron triangle)에서 유래한 개념으로 일본의 정책결정과정을 정․관․재계의 엘리트 집단이 일본의 정책결정권한을 독점적으로 소유한 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행사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폐쇄적이고도 정적인 모형이다. 그러나 엘리트 지배론은 각 엘리트집단내에 존재하는 이견이나 갈등, 집단간의 권력의 상대적 크기를 제대로 간파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판의 소지가 있다.

2. 제한된 다원론(limited pluralism)
엘리트 집단의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지배적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당내의 파벌, 부처간의 대립, 재계내부의 알력 등과 같은 집단내부의 세력다툼 및 다원론적인 양상을 중시하고 있다. 이는 엘리트 지배론과 같이 정당, 재계, 관료 등 한정된 주체들에 의해 정책이 결정된다고 보고 있으나 각 집단들은 성격상 통일된 집합체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파벌과 대립이 내재화되어 있으며, 대립과 타협 속에서 정책을 결정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참고자료

· 1. 단행본 및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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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인터넷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www.sejongjapan.com)
· 지식검색 (http://ww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