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체제의 강약점 비교 분석

소개

북한관련 강의 시간에 제출한 레포트 입니다.
흔하지 않은 자료들을 정리해 놓아서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목차

1. 경제체제의 비교

2. 정치체제 및 정치문화의 비교

3. 느낀점

-소단원 목차는 생략하였습니다.

본문내용

1. 경제체제의 비교
(1)남북한의 경제체제
자본주의계획사회주의의사결정구조분산화중앙집권화정보와 조정 매커니즘시장계획재산권사적 소유국가소유유인물질적물질적ㆍ도덕적 사회질서의 기본논리를 구성하는데 있어 가장 결정적인 것은 경제체제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정치, 문화, 군사, 교육 등 사회전반의 질과 수준은 경제논리에 가장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경제체제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남한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를, 북한은 사회주의적 계획경제를 채택하고 있다. 남한과 북한은 각각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지향하는 성격과 기본법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처럼 남북한은 각기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일반적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각 사회가 처한 역사적 현실에 조응하면서 한국적인 변용이 이루어져 왔다. 즉, 남북한은 각기 주어진 상황과 대내외적 요구에 따라 그 기본적인 이념과 경제운영의 원리들을 다소 수정해 온 것이다.
북한의 사회주의는 과거 동유럽의 몇몇 사회주의국가에서 보여지고 있는 ‘시장 지향형 사회주의’와는 다르다. 즉 북한은 이들 사회와는 달리, 생산수단의 국가소유를 근간으로 하면서 당에서 결정된 정책방향과 지도지침에 따라 경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북한이 추진해 온 제한적인 개방정책이 왜 많은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말해 준다. 정리해 보면, 북한의 경제체제는 50년대 중반에 들어 경제적 자립노선을 걸어 온 이후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민족적이면서도 폐쇄적인 사회주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한국 역시 순수한 의미에서 ‘시장자본주의’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한국의 경제체제는 ‘국가자본주의’에 가깝다. 그 이유는 첫째, 경제성장과정에서 국가는 취약한 민간자본 축적의 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의 조종자역할을 해 왔다. 즉, 국가는 후원자ㆍ보조자가 아니라 사실상 주관자로서 개입해 온 것이다. 둘째, 설비, 철강, 전력 등 기간산업들이 중앙정부에 의해 소유되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업과 개인들간의 자유로운 경쟁논리는 국가에 의해 크게 왜곡되었다.

참고자료

· 남북한 비교정치론. 이정균ㆍ김동근ㆍ양순창ㆍ김종호ㆍ이수형 공저. 형설출판사.
· 국가의 힘: 남북한 국력 비교. 이재영. 대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