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찬성 자료 (토론입론용)

소개

토론 입론용 사이버 모욕죄 찬성 발표문입니다.
발표대본입니다. 이 주제로 발표를 하실분들에게 추천하는 자료입니다.
전국 대회 수상자의 자료입니다.

목차

토론 입론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토론 입론
서론
사이버 모독죄는 시행돼야 한다는 논제의 찬성 측 토론자의 기조주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시작에 앞서 논제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사이버 모독죄는 ‘인터넷에서 악의적으로 허위정보를 유포해 공익과 사회질서 혹은 개인의 명예를 해하는 행위’로 한정짓겠습니다. 시행돼야 한다는 그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로써 현 형법상의 모욕죄보다 더 강한 벌로 정의 내리겠습니다. 저는 이 논제에 대해 법적인 필요성 측면, 사회적 측면을 들어 사이버 모독죄 시행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하겠습니다.

본론
첫 번째로 법적인 필요성 측면입니다.
2005년 탤런트에서 가수로 전향한 ‘유니’는 많은 네티즌들의 익명성에 큰 피해를 입고 결국 자살을 했습니다. 같은 해 텔런트 ‘정다빈’의 자살도 성형수술에 대한 네티즌들의 많은 비판이 또 하나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남을 욕하는 행위 ‘명예훼손’은 이렇게 인터넷 상에서 허위사실은 물론 각종 험한 욕들과 섞여 타인에게는 큰 고통을 주고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는 인터넷상은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는 사회에서 특수한 공간으로 작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인터넷은 이런 사람을 평가하는 것 뿐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는 언론보다 더 많은 영향을 끼칠 정도의 파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 그곳에는 정제되지 않은 허위사실도 존재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때론 진실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표출적 공론장 역할을 하고 정보와 생각이 자유롭게 오고가야할 사이버 공간이 많은 사람들의 왜곡으로 인해 이제는 배설물들도 증가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현존하는 법을 살펴보면 사이버 공간에서의 제약을 하기에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