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징계 - 이론과 실제,문제점과 개선방향

소개

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과 우리나라의 실제 현황, 문제점을 고찰하고 개선방향까지 징계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한 레포트.
2008년 10월 20일 개정된 최신 국가공무원법 반영.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징계의 의의

2. 관리적 측면에서 본 징계
1) 핫스토브 법칙
2) 가중징계
3) 전향적 징계

3. 징계의 법적 내용
1) 징계의 사유
2) 징계의 종류와 효력
3) 그 외의 처분과의 비교
4) 징계기관
5) 징계절차
6) 징계처분권자, 징계의결의 재심청구 및 징계시효
7) 징계기록말소제도
8) 소청심사제도

4. 우리나라의 공무원 징계 추세
1) 연도별 추세
2) 공무원 유형별 추세
3) 종합

5. 제도상의 문제점
1) 징계효력의 문제점
2) 징계의 법적성질의 문제점
3) 징계의결 요구권의 문제점
4) 징계양정 감경대상 공적의 문제점

Ⅲ. 결론 - 나아가야 할 방향
1. 처벌 위주의 징계 지양
2. 징계의 일관성과 형평성 유지
3. 판결의 엄격성
4. ‘감싸주기’ 풍토의 개선
5. 종합적․체계적 접근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징계의 의의 유민봉, 한국인사행정론, 박영사, p290-291.


징계(disciplinary action)란 공무원이 업무실적의 저하, 소속기관의 규칙과 규율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해당 공무원을 제재하여 그릇된 행태를 교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Donald E.Klingner and John Nalbandian, Public Personnel Management,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 Hall, 1985, p337-338.
일반사회에서 범죄자가 끊이지 않듯이 높은 윤리규범이 강조되고 있는 공직의 경우에도 규범을 일탈하여 행동하는 공무원은 항상 있게 마련이다. 정부로서는 이들을 처벌함으로써 공직의 기강을 유지하고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확립시키는 데 관심을 두게 된다.
공직에서 일하는 것을 특혜로 보던 과거의 입장에서는 정부는 아무런 제재 없이 정부 의지대로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신분상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고 믿었다. 따라서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중대한 불이익의 경우에도 정부가 소청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한에는 구제받을 권리조차 갖지 못했다. 우리나라도 1963년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소청심사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대의 민주사회에서 공무원의 권익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징계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조직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징계는 법적인 의미와 행태론적 의미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법적인 의미로는 법규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식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제재는 제재의 사유와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행해져야 한다.

참고자료

· ◆ 참고문헌
· 1. 박동서, 인사행정론, 법문사. (2005)
· 2. 유민봉, 한국인사행정론, 박영사. (2002)
· 3. 김중양, 한국인사행정론, 법문사. (2008)
· 4. 유민봉․임도빈, 인사행정론, 박영사. (2003)
· 5. 강성철外, 새 인사행정론, 대영문화사. (2007)
· 6. 최재건, 공무원의 징계와 변상책임의 법률지식, 청림출판. (1999)
· 7. 연성진, 한국의 공무원범죄 추세분석, 1964-2005, 한국형사정책학회 (2007)
· 8. 박천오, 우리나라의 공무원 징계와 퇴출, 한국행정학보 (2007)
· 9. 김향기,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과 그 불복방법, 토지공법연구. (2003)
· 10. 행정안전부, 징계업무편람. (2008)
· 11. 부정방지대책위원회, 공무원의 부조리에 관한 의식조사 (1996)
· 12. 이경배, 공무원 징계제도 개선방안, 시정연찬, 대구광역시 (2001)
· ◆ 법조문
· 1. 국가공무원법
· 2. 공무원연금법
· 3. 지방공무원법
· 4. 공무원임용령
· 5.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 6. 공무원징계령
· ◆ 인터넷 사이트
· 1. 대법원 판례검색 http://www.scourt.go.kr/
· 2. 한국행정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ipa.re.kr
· 3.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 http://sochung.csc.go.kr/
· 4.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