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6조상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판례연구

소개

형법 제16조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A+를 받은 자료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목차

I. 서

II. “정당한 이유”를 긍정한 판례
1. 대법원 1992.5.22 선고 91도2525판결 (산림법위반,농약관리법위반) - p.2
1)판결원문
2)판결요약
2. 대법원 1986.10.28 선고 86도1406판결 (무단이탈) - p.4
1)판결원문
2)판결요약
3. 대법원 1975.3.25 선고 74도2882판결 (변호사법위반) - p.6
1)판결원문
2)판결요약

III. “정당한 이유”를 부정한 판례
1. 대법원 1995.6.30 선고 94도1017판결 (뇌물수수,업무상횡령,뇌물공여)- p.7
1)판결원문
2)판결요약
2. 대법원 1994.8.26 선고 94도780판결 (신용조사법위반) - p.10
1)판결원문
2)판결요약
3. 대법원 1995.7.28 선고 95도 1081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 p.11
1)판결원문
2)판결요약

Ⅳ. 판례분석 - p.15
1. 정당한 이유
2. 회피가능성의 판단기준
3. 구체적 기준
4. 사안의 경우

Ⅴ. 결 - p.16

본문내용

I. 서 (형법 제16조의 해석)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통설인 책임설에 따라서 해석한다면, 위법성의 착오는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되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때에는 책임이 조각되지 않으며 고의범으로 처벌받게 된다. 이하에서는 판례가 정당한 이유를 긍정한 경우와 부정한 경우를 각각 살펴보고 그 내용을 검토하기로 한다.

II. “정당한 이유”를 긍정한 판례
1. 대법원 1992.5.22 선고 91도2525판결 (산림법위반,농약관리법위반)
1)판결원문
【판시사항】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고 잘못 알려 준 것을 믿은 경우 자기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행정청의 허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처벌대상의 행위를 한 경우라도,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려 주어 이를 믿었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이라면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킨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1991.9.12. 선고 90노1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이 사건 산림훼손 등의 지역에 관한 산림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산림법 제90조에 의한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주장하였는 바, 원심은 첫째, 공소외 삼호개발주식회사가 1977년경 36홀 규모의 골프장증설사업계획을 승인 받아 그 공사를 할 당시 받았던 산림훼손허가는 그 당시에 정한 기간과 훼손면적,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