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뉴스와 댓글`로 본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소개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와 관련된 법안과 실제 사례를 보고
그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목차

1.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2. 인터넷을 통한 명예 훼손의 원인

3. 관련 법제

4. 유형 1 – 스타들에 대한 악플

5. 유형 2 – 일반 시민에 대한 악플

6. 법적 판결 요약문

7. 악플 피해시 대처 방법

8. 결론

본문내용

1. 사이버 명예 훼손의 정의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라 함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한다. 합성사진을 통한 인신공격이나 연예인들에 관한 소문이나 비방, 익명성을 이용한 무분별한 욕설과 험담 등 많은 유형의 사이버 명예훼손이 있다.

형법상 정의 : 제307조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여기에서 `명예`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는 것이며,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법인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된다. 또한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훼손`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명예훼손"이라고 말할 때에는 주로 언론이나 출판과 관계가 된다. 그런데 이와는 여러 가지로 다른 형태인 인터넷이 기존의 언론과 출판에 의해 제정된 명예훼손법에 똑같이 적용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 문제이다. 명예훼손의 시작은 언론과 출판이었으므로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에 대해 알려면 언론이나 출판을 통한 과거의 명예훼손에 대하여 먼저 알아야 할 것이다.

1) 전통적인 명예훼손(언론과 출판)

명예훼손(Defamation)에 관한 규정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형법 제33장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진실로써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명예훼손법에 의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도 두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