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에 대한 반대 주장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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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03.02
최종 저작일
20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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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반대 의견을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2017년 현재 적용되고 있는 법 조항과 판례 등을 이용하여 주장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각종 유명 연예인들의 실제 예시와 유명 해외 사례 등을 주장의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과제점수 A+ 취득하였으며 반대 측 의견 대표주자로 성공적으로 발표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인터넷 댓글. 인터넷 상에서 어떠한 주제에 대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피력하고 나와는 상반될 수 있는 타인의 의견을 들어보며 토론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넓혀나가자는 의미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현재, 우리사회는 인터넷 댓글의 본래의 취지를 잘 지켜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인터넷 뉴스의 정치, 연예인, 스포츠란 등을 볼 때면 항상 많은 댓글이 달려있다. 연예인 루머 및 외모 비하, 무분별한 정치인 욕설, 자신과 의견이 다른 상대방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난, 불법 사이트 광고 등 토론의 장은 사라지고 익명성을 이용한 악의적인 내용만이 그 자리를 메꾸고 있다. 무엇이 그렇게 불만인 것인가, 왜 남의 외모를 깎아 내리며 조롱하는 것인가, 그저 자신의 주장만이 옳다고 믿는 것인가. 정상적인 댓글과 비정상적인 댓글의 비율을 따져본다면 압도적인 숫자로 비정상적인 댓글이 많다는 것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익명성이라 불리는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그들을 보고 있으면 과연 저들이 현실에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도 저렇게 행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일례로 일간베스트 사이트 이용자들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와 세월호 희생자 조롱, 한 웹툰 작가가 이름 모를 사람의 거짓말로 억울하게 마녀사냥을 당하는 사건, 국민 여배우 고 최진실 씨의 자살 등을 들 수 있다.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논란도 심했던 이 사건들은 과거에는 없었지만 인터넷의 발달과 더불어 생겨난 사건들이다. 과학이 발전하고 컴퓨터의 성능이 향상되면서 인터넷 속 공간은 현실세계 못지않은 또 하나의 무시 못 할 거대한 사회가 되었다. 발달된 IT 기술과 인터넷을 통해 우리의 생활수준은 올라가고 활동영역은 넓어졌지만 시민의식 역시 그에 비례하여 증가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해봐야 할 것이다.
인터넷이 처음 등장하였을 때는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21조 1항‘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22조 등에 의하여 국민이 가질 수 있는 권리인 표현의 자유와 직접적 민주주의가 향상 될 것이라고 여겨졌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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