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행정윤리 실태 및 해결방안

소개

대한민국 공직자와 행정윤리의 현황 및 문제점, 법과 제도, 의식개선 교육등의 각종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각국(미국, 싱가포르, 에콰도르)의 공직윤리 관련 제도와 비교해본다.

목차

Ⅰ. 우리나라 행정윤리 실태 및 문제점
1.한국에서의 행정윤리의 법제화
2. 행정권 오용의 양태
3. 행정윤리의 저해요인

Ⅱ. 공직(기강)윤리 확보 전략
1. 행정행태의 쇄신과 공무원의 가치관 전환
2. 적극적 개인 윤리 구현의 법규 제도: 윤리헌장, 윤리강령
3. 소극적 윤리 구현의 법규 제도
4. 부패추방기구 강화
5. 부패의 근간을 척결시키는 환경적 개선

Ⅲ. 각국의 공직윤리 관련 제도와 규정
1. 미국의 공직자윤리 행동준칙
2. 싱가포르의 부패 추방 강·온 전략
3. 에콰도르의 청렴계약제
4. 한국 상황에서의 공직 기강 개념과 그 외연 확대의 필요성

본문내용

1. 행정행태의 쇄신과 공무원의 가치관 전환
행정윤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행정의 주체가 되는 공무원들의 윤리의식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업무 내용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확보되어야 의도하지 않았던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인의 윤리의식을 제고시키고 전문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세밀한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선발된 공무원들에 대한 행정조직 내외부에서의 가치관변화 훈련 및 능력 발전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교육훈련이 행해져야 할 것이다.
유고에서는 행정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 행정인이 수기치인(修己治人)의 덕목(德目)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즉 공직의 상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바른 공직관(公職觀)을 갖고 이를 몸소 실천할 때 하위 공무원들 역시 바른 가치관을 갖게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위정자를 비롯한 고위 공무원들의 확고한 부정부패 척결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2. 적극적 개인 윤리 구현의 법규 제도: 윤리헌장, 윤리강령
공무원의 권한 남용과 비윤리적 행위, 또 그들의 기회주의적 행동의 소지를 막고 더 좋은 행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구제적인 행동 규범을 직업 윤리강령으로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나라에도 공직윤리 확보와 관련된 윤리헌장과 윤리강령들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1) 공무원윤리헌장과 공무원 신조
: 1980년 제정된 공무원윤리헌장에서는 충성과 봉사, 창의를 강조하는 행동 규범을 천명
하고 있으며 "국가엔 헌신과 충성을, 국민에겐 정직과 봉사를, 직무에는 창의와 책임을,
직장에서는 경애와 신의를, 생활에서는 청렴과 질서를"이라는 다섯가지 행동 지침을 제시
한다. 그러나 이는 선언적, 구호와 같은 역할을 할 뿐 구체적이지 못해 실천력이 떨어지
고 위반시에도 법률적 근거가 부재하여 윤리 행동을 권장하는 추상적인 형태로 평가된다.

참고자료

· 새 인사행정론(개정 5판) 강성철 | 대영문화사 | 2007.08.25
· 정부혁신과 인사행정 이종수 | 다산출판사 | 2006.03.02
· 공직윤리와 청백리사상 김택 | 한국학술정보 | 2007.04.20
· 공직윤리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최순영외 | 한국행정연구원 | 200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