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문제점

소개

리베이트 반대입장

목차

◆ 서론
◆ 유통업
◆ 제약업
◆ 보험업
◆ 리베이트 문제점
◆ 리베이트 장점

본문내용

◆ 서론
경제학자들이 ‘보완재’라고 명명한, 경쟁을 위해 필요한 투입이나 서비스에 대한 공급과 접근에 대한 효율적인 시장의 힘과 지배력을 획득한다. 이러한 지배권을 획득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보완재 공급자와 독점적인 계약을 맺는 것이다. 이 방법은 독점적 구매를 통해서 투입의 필요 이상 구매, 연계판매, 리베이트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 유통업
현재 우리나라는 유통업계와 약제업계에서 심각한 리베이트가 발생되는걸로 조사되었습니다. 2007년 공정위의 서면실태조사 결과, 전체 조사대상 유통업체의 65%가 판매장려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상위 3개사의 판매장려금 수령액은 연간 총 4,700억원 (평균 1,56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매입금액의 4.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 외에도 미술업계의 신정아사건, 최근 KTF 조영주사장 등이 있습니다.

◆ 제약업
국내 제약시장이 제네릭 의약품 생산 판매와 외국 특허의약품의 판매대행이 주 사업영역이기 때문에 비교적 진입이 용이하여 다수의 제약사가 매우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들 기업은 판매 영역에서 매우 치열한 경쟁양상을 보이는 한편, 주요 수요자들과의 밀착된 관계를 공고화하는 방향으로 시장을 확보, 방어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 대형제약사가 신약 개발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과는 대조된다. 이러한 판매에서의 경쟁력 우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내 제약사들은 리베이트를 비롯한 각종 불공정행위 또는 비정상적인 판매 촉진활동을 벌이고 있고, 다년간 이러한 시장양상이 고착화되면서 제약산업 전체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최근에는 제약회사와 병원 또는 의사들 간의 불건전한 유착관계가 드러나기도 하여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하여 처벌되기도 하였다. 제약업계가 자체적으로 정화운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이 얼마나 성과를 보일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제약시장의 불공정행위와 비정상적 영업활동은 선언이나 처벌에 의해서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것이 근본적인 시장왜곡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