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소개

신자유주의를 도입, 현상, 대책 세부분으로 나누어 서술한 자료이다.

목차

I. 도입
II. 현상
III. 대책
IV. 출처

본문내용

I. 도입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는 관전에 따라 상이하게 정의되지만 대체로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이야말로 최선의 결과를 낳는다’는 논리에 바탕을 둔 이념과 정책들을 말한다. 1970년대부터 케인스 이론을 도입한 수정자본주의의 실패를 지적하고 경제적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면서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신자유주의 지구화는, 선진 제국들이(시장의 자율성을 선호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채택하고 이를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초국적 기구들(초국적 기업, 국제기구, 국제협정 등)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확산시켰다. 한국의 경우도 1990년대 초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강제적으로 참여하여 기존의 발전주의 정책들을 폐기하고 시장개방, 자본시장의 자유화 등과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채택하게 되었다. 하지만 시기상조의 주체적인 신자유주의 전략은 국민경제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었고, 결국 1997년 IMF가 터지게끔 만들었다.
이때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진다. 구조조정은 정부부문, 금융부문, 노동부문, 기업부문 등 4대 부문과 대외개방부분에 걸쳐 추진되었다. 방만하게 이루어지던 재벌경영과 대량생산 시스템을 슬림화하고, 경직적인 고용구조 및 임금관계를 유연화하며, 시장원리에 맞도록 기업거래를 활성화하고, 업적과 자격 등으로 개인적 삶에 기회를 차별화하는 것은 모두 산업구조, 생산․소비방식, 노동시장, 일상관계 등에 신자유주의식 원리와 규범이 침투된 것의 구체적인 모습이다.
신자유주의는 전반적으로 우리사회에 영향을 미쳤지만 그 중 교육에 신자유주의가 미친 영향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자.
II. 현상
한국 사회가 국가 운영 패러다임을 ‘신자유주의’로 교체하는 작업을 본격화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때부터다. 하지만 대학은 그보다 이전인 1995년, 김영삼 정부의 ‘5.31교육개혁안’에서부터 신자유주의로의 전환이 시도된다. ‘5.31교육개혁안’은 ‘교육 경쟁력 강화가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구호 아래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개혁개방을 추구하겠다는 정책이다. 그 핵심 전략은 ‘공교육 시장화’와 ‘학교 민영화’이다.

참고자료

· ․ ⓒ 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
· ․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강상구, 문화과학사(2004)
· ․ 「한국사회의 신빈곤」 한국도시연구소 엮음, 한울아카데미(2006)
· ․ 「새로운 사회를 여는 희망의 조건」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지음, 시대의창(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