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이 버시 침해

소개

프라이 버시 침해의 대표적인 예로 감시카메라를 들고
그것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놓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

목차

없음

본문내용

내가 이 강의를 수강한 까닭은 평소 자신에 대한 정보라 불리는 프라이버시에 대해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은 적극적, 소극적 프라이버시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않을 권리와 자기 정보에 대해 스스로 통제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 이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 것 일까? 물론 아닐 것이다. 골목길 집에 들어가는 엘리베이터 학교 편의점, 은행 CTM기기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는 감시 카메라의 공화국이다. 또한 내가 검색한 인터넷 사이트와 페이지의 리스트가 누군가에게 공개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대형 마트에서 산 상품의 목록은 고스란히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수치화된다. 그래서 나의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나의 구매력이나 상품 취향은 고스란히 내가 원하지 않는 사이에 매장의 상품 진열이나 새 상품 홍보자에게 전달되기도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금융기관에서도 개인의 신용정보를 교류하면서 우리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있다. 또 내가 피해자만이 아니게 된다. 나는 누군가의 누드 사진을 보게 될 수 있으며 연예인들의 사사로운 비밀을 캐낸 파일들을 공유하며 퍼 나르기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공범자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은 서로가 피해자가 되고 피의자가 되면서 살아가게 된다. 사회는 정보화 사회로 변화 하였다. 즉 개인정보가 컴퓨터와 인터넷과 같이 디지털 정보의 형태로 유통되고 개인 정보유출이 용이해 졌다. 사회적 통제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는 반감시권도 이를 통해 개인의 신원을 알 수 있을뿐더러 개인의 정보가 더 쉽게 유출된다는 결과를 초래하여 한 개인을 정보에 의해 범주화시키기까지 한다. 이외에도 위치 추적 서비스, 무인단속 카메라, 신용카드사기, 명의 도용, 스토킹 등 다양하고 심각한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심지어 미국은 현재 다른 나라들에게 전자 여권의 발급을 요구하면서 그 나라 사람이 입국하였을 때 현재 어디쯤에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였는데 이는 외국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감시하고 인권을 무시한다는 혐의로 밖에 볼 수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