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햇볕정책과 지방정부의 대구시 정책

소개

정책관련 레포트로 중앙정책으로 햇볕정책을 지방정부정책으로 대구시의 정책을 소개.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절 햇볕정책
1)햇볕정책의 등장배경
2)주요내용과의의
2절 정책의제형성과정
3절 정책결정과정
1)문제의 파악과 정의
2)정책목표의 설정
3)정책대안의 탐색과 개발
4)정책대안의 결과예측
5)대안의 비교 평가
6)최적대안의 선택
4절 정책집행과정
5절 정책평가과정
1)남북한 관계
2)동북아 국제정치
3)향후 대북정책의 방향
Ⅲ 결론
2장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사례 - 대구오페라하우스축제
Ⅰ서론
Ⅱ본론
1절 의제형성과정
2절 정책결정과정
1)문제의 파악과 정의
2)정책목표의 설정
3)정책대안의 탐색과 개발
4)정책대안의 결과예측
5)대안의 비교 평가
6)최적대안의 선택
3절 정책집행과정
4절 정책평가과정
1) 문화예술의 불균형
2) 지역발전

Ⅲ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정책이란 정부의 정책결정체제 내외로부터 제기된 기존 혹은 예측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제반 활동지침이라고 규정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은 그것이 정책으로 작성되고 집행을 거쳐 그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까지는 복잡하고 다양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을 통털어 정채과정이라고 한다.
최봉기, 정책학, 2004, p81
여기서 중앙의 통일정책의 연장선으로 햇볕정책을 앞서 말한 정책 과정에 대입시켜 필자의 견해대로 구성해 보았다.
한반도가 분단된 이후 `통일`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이룩해야 할 중요한 목표가 되어 왔다. 통일된 독립주권 국가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은 민족의 분담이라는 비정상적인 상태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의 아픔과 괴로움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는 해방과 분단이라는 비극 후 남한에서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내었고 그리고 민주화 정착 역시 이루어 내었다. 휴전 후 남한의 국가 목표였던 경제성장, 민주화, 통일 정책 중 앞선 두 가지는 빠른 시일 내 이룩했지만 마지막 통일이라는 목표는 아직 까지 해결하지 못하는 숙제로 남아있다. 오늘날에 남한의 외교정책의 역사 중 통일외교의 역사는 그리 오래 되지 않았고, 대한 민국 정부수립 이후 여러 단계를 거쳐서 변화 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문민정부와 장면 정부에서는 통일외교정책이 거의 없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며 그 이후 군사정부 시기는 통일외교정책이 공화국에 따라 각기 다른 내용을 담은 통일정책이 있기는 하였다. 1980년대 후반부부터 1990년에 들어서 급작스럽게 변하는 탈냉전이라는 국제정세와 예상치 않았던 독일의 통일로서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와 민간 할 것 없이 국민 모두 사이에서 그 동안 사실상 뜸했던 통일에 대한 기대와 논의가 한껏 부풀려지는 환상을 가져다주었다. 그 후 십여년이 지난 오늘 냉정을 되찾고 통일의 대한 바램이 아직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한반도의 통일이 마치 독일의 경우처럼 탈냉전과 함께 굴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만 할 것이다. 전세계의 우리나라와 처지가 비슷했던 독일의 통일을 위한 어떠한 외교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는지 살펴보고 교훈으로

참고자료

· 최봉기, 정책학, 2004,
· 통일부, `2001년도 통일교육기본지침서` 2000. 12.
· 김강녕, 동북아국제정치와 한반도, 2002,
· 정득주 외, 대외정책론 2003,
· 중앙일보 1998.11.18
· 동아일보, 1998.7.28
· 김종갑, 통일정책연구 2003년 12월 제12권 2호, 통일연구원,
· 한국일보 1998년 5월 4일,
· 이원섭, 햇볕정책을 위한 변론, 2003
· 김소연 옮김, 김대중 대통령과의 만남, 2003,
· 계명대학교 아카데미아 코리아나, 1999, 해외 한민족과 차세대 제3집
· 김근식, 통일시론 2000년 여름호 청명문화재단,
· 조선일보 1998년 7월 17일.
· 대구국제오페라축제조직위원회 설립 취지문,
· 대구시 시정보도자료 2004. 2. 6
· 시정연구, 대구광역시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