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지역이기주의

소개

지방자치와 지역이기주의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역이기주의의 의의
2. 지역이기주의 사례
1)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 설립내용
(2) 쟁점간의 서울시와 서초구 입장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지방자치제가 활성화 되면서 자기 지역의 이익을 위해 지역주민과 지역자치단체,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선다. 국민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의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 현안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흔히들 말하는 NIMBY현상과 PIMFY현상이 지역이기주의를 대표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 설립을 통해 NIMBY현상에 관련된 지역이기주의 사례를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지역이기주의의 의의
1995년 이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가장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는 지역이기주의는 근본적으로 지역주의의 갈등 현상이다.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에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정책결정권과 시행권을 부여하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52년 5월부터 시행되었던 지방자치제가 1961년 6월 군사정부의 지방의회해산을 계기로 시행한지 9년 2개월 만에 중단되었으며, 그 시행이 유예되었으며 제 6공화국의 헌법에서 지방의회구성에 관한 유예의 부칙규정이 삭제되고 문민정부에 이르러 단체장 선거를 통하여 부활된 것이다. 따라서 새로이 구성된 지방정부는 중앙으로부터의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지역주의가 팽배해지고 주민참여의 형태인 주민운동이 지역이기주의(NIMBY)현상으로 불리게 된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