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인구와 인구문제

소개

인구에 관한 기초 이론과 인구문제 중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를 다룬 레포트입니다. 수치그래프와 레포트 표지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구에 관한 시험이나 저출산 고령화에 관한 레포트에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목차

Ⅰ. 인구와 인구문제에 관한 이론적 기초
1. 인구
1) 인구의 성장
2) 우리나라의 인구 성장
3) 인구 구조
4) 인구 분포
5) 인구이동
6) 인구문제와 대책

Ⅱ. 인구문제에 관한 심화내용
1. 인구문제란?
2. 다양한 형태의 인구문제들
1) 인구과잉
2) 지역적 편재 문제
3) 노령화 문제
4) 저출산 문제
3.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황과 문제
4.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와 대책의 방향(고령화와 저출산)

본문내용

Ⅰ. 인구와 인구문제에 관한 이론적 기초
1. 인구
1) 인구의 성장
(1) 인구의 증감
① 인구 증감 = 자연적 증감(출생 - 사망) + 사회적 증감(전입 - 전출)
② 인구 증감은 의학의 보급, 생활수준의 변화, 가치관, 인구 정책 등과 관계가 깊다.
(2) 인구 성장 단계 → 경제 발전에 따른 자연 증감
① 제1단계 : 초기안정기 → 인구 점증 또는 정체 시기, 다산다사(多産多死)
높은 출생률과 사망률(높은 유아 사망률)
낮은 부양력, 위생시설 불량, 재해, 기근 등 → 높은 사망률
우리 나라 조선시대까지
피라미드형의 인구 구조
1차 산업 종사자의 비율이 높다.
② 제2단계 : 초기 팽창기 → 다산감사형(多産減死)
경제 발전으로 부양능력 증대 → 출생률 높다
의학 발달과 위생시설 개선 → 사망률 감소
인구의 급증 시기
피라미드형의 인구구조
유소년층의 부양부담이 크다.
일제강점기
③ 제3단계 : 후기팽창기 → 감산소사형(減産小死)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 진출 → 여성 지위 향상 → 가족계획 등으로 출생률 감소
생활수준 향상, 가치관의 변화 : 출생률 감소
인구 증가 둔화 시기
우리나라 1960년대 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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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인구문제에 관한 심화내용
1. 인구문제란?
인구문제란 인구의 지나친 증가로 인구 부양력이 낮아지고 도시나 공업 지역의 인구 과밀 현상과 그밖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인구학적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 또는 농어촌 지역 인구의 지나친 감소로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경우, 그리고 인구의 성 구조 및 연령 구조의 균형이 파괴되는 경우 이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여러 문제를 말한다. 즉, 인구문제란 일반적으로 인구의 자연적 증가 즉, 인구폭발과, 특정지역에 인구가 집중하는 인구내파를 의미하나, 때에 따라서는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른 인구의 노령화 문제와 일부 선진국과 부유국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구감소의 문제, 특히 저출산 문제 등을 의미하기도 한다.
2. 다양한 형태의 인구문제들
1) 인구과잉
인구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과잉 인구 문제는 특정 지역의 인구 수용능력 이상으로 인구의 증가가 인간이 사용하는 자원이나 잠재적인 자원에 비해 초과될 때 이를 둘러 싼 사회적 경제적 갈등을 유발시킨다. 인구의 과잉 문제로 인하여 식량과 자원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데 로마 클럽은 1972년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에서 세계가 현재의 인구 증가, 경제 성장, 공업화, 자원 소비를 계속해 간다면, 인류는 자원 고갈, 식량 부족, 환경오염 등에 의하여 100년 이내에 성장은 한계에 도달하게 되고 파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우리나라는 인구 부양 능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으며 세계적인 인구 조밀 국가이다. 이에 따라 식량과 자원의 해외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과잉 인구를 부양하기 위한 개발의 결과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2) 지역적 편재 문제
인구의 과밀 과소 문제도 중요한 인구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데 대개 농촌과 도시간에 발생한다. 대도시 지역은 여러 기능이 밀집하면서 인구 증가를 유발시켜 주택, 교통, 상하수도 등의 각종 시설 난과 환경 오염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농촌 지역은 청, 장년층의 전출로 인하여 노동력이 부족하고 경지 이용률이 낮아지고 있다.
3) 노령화 문제
인류의 평균 수명은 현재에는 세계적으로 남녀 모두 높아지는 추세이다. 이는 과학기술의 발달, 의료기술, 노인복지의 발달로 인한 결과이다. 반면 출생률은 낮아져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인구의 노령화는 경제 활동 인구의 상대적 감소를 초래하여 노동력 부족 문제를 야기 시키고, 연금 지급과 의료비가 증가하여 사회적 부양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4) 저출산 문제
저출산 문제는 출산률 감소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의미한다. 이러한 저출산은 단지 가족의 수가 줄어드는 문제에 그치지 않으며 국가적인 노동력 부족과 경제성장의 둔화, 노후복지의 저하라는 암울한 미래를 예고하는 것으로 다가온다.
3.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황과 문제
우리나라의 출산수준은 1960년에 6.0명(합계출산율)으로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그룹에 속하였다. 1960년대 초 경제발전 초기단계에서 정부는 높은 인구증가율이 경제성장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된다는 인식하에 가족계획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60년대의 대표적인 표어는 `세 자녀 갖기 운동(3,3,35;세 자녀를 세살터울로 서른다섯 안에)이었다. 70년대부터는 둘 낳기 운동이 전개되었다.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80년대는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등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적 가족계획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당시 강력한 출산억제 위주의 인구정책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동반한 산업화, 도시화와 함께 가치관의 변화에 힘입어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1962년 이후 정부주도의 강력한 출산억제 정책으로 1983년 인구대치수준 (population replacement level)인 2.1명으로 감소하였으며, 그 이래 우리나라 인구는 전형적인 소산소사 (小産小死)의 후기 균형 상태를 유지하였다. 정부는 1980년대 후반 피임도구의 무료공급을 중지하였고, 1996년에 출산억지정책을 인구자질 향상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이때부터 가족계획의 목표도 바뀌어 갔다. 90년대의 대표적인 가족계획 표어는 `아들바람 부모세대 짝꿍 없는 우리세대`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