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소송, 집단소송제] 집단소송제

소개

깔끔하고 세심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목차

1. 집단소송제의 개념

2. CLASS ACTION
(1) 개념
(2) 요건
(3) CLASS ACTION 의 허가형태
(4) 효과
(5) CLASS ACTION의 평가

3. 단체소송
(1) 정의
(2) 단체의 자격요건
(3) 단체소송의 판결 효력
(4) 단체소송의 현실적 모습

4. 결론

본문내용

1. 집단소송제의 개념

집단소송제는 집단의 대표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의 효력을 집단이 공유하는 소송제도이다. 같은 집단으로 묶을 수 있을 정도로 이해관계가 밀접한 다수의 피해자 중에서 그 집단을 대표하는 대표당사자가 나와서 소송을 수행하고, 피해자 중에서 별도로 제외신고(opt-out)를 하지 않는 한 당연히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 미치게 하는 집단구제(일괄구제) 제도이다. 영미법 계통을 따르는 국가들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투명성과 회계의 신뢰성을 고취시킨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불필요한 재판이 많아짐에 따라 재판비용의 증가, 재판업무 지연 등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1938년부터 집단소송제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에서 제기되었던 고엽제소송, 자궁내피임기구소송, 유방성형소송, 석면소송, 자동차 관련 소송, 담배소송, 회계법인 어니스트 앤 영에 대한 분식결산책임소송 등이 집단소송의 형태로 제기된 대표적인 예들이다. 운용 방식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어 독일에서는 개인이 아닌 시민단체만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고, 스칸디나비아반도 국가들은 국가가 시민을 대신해 기업이나 정부부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한국은 2002년 3월부터 증권 분야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고, 2005년 1월부터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을 시행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증권분야에서 집단소송이 적용되는 불법행위로는 유가증권 신고서 또는 공개매수 신고서 등의 허위 또는 부실 기재, 분기별 보고서나 사업 보고서의 허위 또는 부실 기재, 미공개정보 이용과 시세조작 등이 해당된다. 분식회계에 대한 집단소송제는 2007년 1월부터 적용된다. 선정당사자 제도는 집단소송제와 비슷하지만 소송에서 이길 경우 재판을 받은 대표들만이 피해에 대하여 구제를 받는 것으로, 판결의 직접적인 효력이 이해당사자 전체에 미치지 않는 점이 다르다. 베트남전쟁 참전자들의 고엽제 후유증에 대한 재판이 선정당사자 제도로 진행되었다.

참고자료

· 방순원 한국사법행정학회,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