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마약류 정책 및 법규와 마약류의 비범죄화에 대한 연구

소개

우리나라의 마약류 정책 및 법규와 마약류의 비범죄화에 대한 연구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마약이란 무엇인가
제 1 절 정의
제 2 절 종류와 특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분류)

제 3 장 우리나라의 마약정책과 현행 규제 법규
제 1 절 우리나라의 마약류 문제
제 2 절 마약류 정책
제 3 절 현행 마약류 규제 법규

제 4 장 마약류 비범죄화에 대한 논의
제 1 절 논의의 필요성
제 2 절 비범죄화의 대상
제 3 절 소결

제 5 장 결 론

본문내용

< 우리나라의 마약류 정책 및 법규와 마약류의 비범죄화에 대한 연구 >

제 1 장 서 론

마약류는 기본적으로 진통제 등 약물로 사용되던 것으로 이를 다른 쾌락이나 환각 등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이러한 풍조가 널리 퍼지면서 문제 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른 각국의 마약류 정책은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단속과 치료재활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둘 것인가는 각국이 경험한 마약류의 폐해와 국가가 추구하고 있는 이상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또한 마약류의 비범죄화는 서구사회에서 이미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비범죄화를 통해 서구사회가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거두고 있고, 비범죄화의 순기능적 역할의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파악하여 단속에만 거의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의 정책에도 접목시켜 보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제 2 장 마약이란 무엇인가

제 1 절 정의

마약류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마약류의 개념 정의는 마약류에 어떠한 것들을 포함시키느냐의 문제에 귀착되고 이는 한 국가의 마약류 통제정책의 통제 약물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보통 의존성이 있으면서 오․남용되는 물질을 “마약류”라고 정의하고, 일반적으로 “마약”이라는 용어와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마약”과 “마약류”는 서로 구별되는 개념이다. 즉, “마약”이란 앵속․아편 및 그 제제와 이에 유사한 약리작용 및 중독작용이 있는 약물을 말하며, “마약류”란 마약을 포함하여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마약보다 광범위한 의미를 지닌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1호는 이를 명문화하고 있다.

참고자료

· - 신의기, 마약류 지정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 - 조은석․김광준, 마약류 확산실태와 21세기 마약류 통제정책의 방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 - 조병인, 마약조직의 생존행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 - 신의기․강은영․이민식, 마약류 사범 처리 실태 -수사 및 재판기록을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