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비범죄화유형 - 성매매, 도로교통법

최초 등록일
2008.05.05
최종 저작일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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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성매매를 비범죄화로 바라보는 시각
□ 자유주의적 여성주의 - 선택한 노동으로서의 성매매
□ 사회주의적 여성주의 -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의 모순의 산물로서의 성매매
□ 급진적 여성주의 -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서의 성매매
□ 결론
■ 도로교통법상의 범칙금부과
□ 현행제도
□ 문제점
□ 결론

본문내용

■ 성매매를 비범죄화로 바라보는 시각
□ 자유주의적 여성주의 - 선택한 노동으로서의 성매매
자유주의적 시각에 따르면, 모든 개인의 자유와 자율은 국가권력이나 공동체의 간섭으로부터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성매매를 바라본다. 그러므로 한 개인에게는 돈과 성적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서 그들의 몸을 이용할지 여부를 선택할 자유가 있으며, 따라서 돈을 벌기 위한 성매매는 반사회적이라 할 수 없고, 성매매는 몸을 파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도덕적 다수자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경멸하거나 형사제재를 가해서는 안 되며 그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시각 하에서는, 성매매는 여성비하나 남성의 여성지배의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에게 경제적 자립의 길을 열어 주는 여성 해방적 시도로 받아들여진다.
법규범적 차원에서 이들의 입장은, 성매매는 노동이기 때문에 국가는 성매매 여성들의 노동조건은 개선되어야 하며, 국가 차원에서는 이러한 여성의 선택을 최대한 법적으로 보조하고 따라서 성매매 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제거함과 동시에 성매매를 비범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주장은 낡은 도덕관념에 기초한 것이고,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사회, 정치적 지위를 획득하게 되더라고 성매매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임무는 오직 낙인과 불법화로부터 초래되는 성매매의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요컨대, 성매매는 물론, 성매매 조장, 알선, 포주영업 등의 합법화가 이들의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정책적으로 성매매에 대해 비범죄화주의나 합법적 규제주의를 취한다.
비범죄화주의는 단순 성매매 행위 쌍방을 처벌하지도 않고 합법화하여 관리, 통제하지도 않으며, 다만 이를 조장, 착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입장이다. 잉글랜드,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등이 이러한 태도를 취한다. 합법적 규제주의는 단순 성매매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며, 등록증과 의료감시체계를 의무화하거나 특정지역 지정을 통해 성매매를 규제하는 입장이다.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캐나다 등이 대표적 국가이다.

참고 자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www.kacc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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