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경찰 과 주경찰 비교분석

소개글

연방경찰과 주경찰 비교분석 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독일경찰제도의 특징

Ⅲ. 독일경찰의 조직

본문내용

연방경찰 과 주경찰제도
Ⅰ. 독일경찰제도의 특징
1. 분권화된 경찰제제 유지
독일은 연방제국가로서 16개 각주마다 독자적인 경찰권을 행사하고 긴급사태 발생시나 특정 임무수행시에 연방경찰이 적절하게 개입하는 균형 잡힌 분권화 체제를 가지고 있다.
2. 우리나라 경찰제도와의 관계
1) 우리나라 경찰모습이나 제도(법령, 용어, 기구)는 일본경찰의 모델을 닮아 있다. 그러나 일본경찰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독일 프로이센 경찰제도가 많이 이식되어 있다.
2) 지방자치가 정착화 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독일을 소개하는 것은 한국경찰의 발전과 제도개선에 도움이 된다.
3) 분단된 국가로서 통합과정을 경험한 독일경찰의 범죄통제정책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5.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 경찰개혁 - 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국은 독일경찰의 기본적 개편방향으로서 경찰의 지방분권화, 자치단체화, 행정경찰과 집행경찰의 분리 등 3대 목표 설정하고 추진.
2) 비경찰화작업★ - 도로, 영업, 소방, 위생 건축 등의 협의의 행정경찰사무를 경찰로부터 분리하여 일반행정기관에 이관시키는 작업을 단행하였다.
6. 1949년 독일기본법
1) 일반 경찰권은 주정부의 권한에 속하도록 하였고, 독일경찰조직의 중점이 1933년 이전과 같이 다시 주에게 이전되어 각 주는 고유의 경찰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2) 내용 - 각 주의 경찰법은 경찰의 임무권한, 경찰의 구조편제, 재정에 관한 것을 주로 규정. 이것이 자치체경찰제로의 전환은 아니며, 대부분 주정부에서는 자체입법으로 주단위의 국가경찰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7. 1950년대 연방경찰의 창설
1) 연방단위의 연방헌법보호청(BVS), 연방국경경비대(BGS), 연방범죄수사국(BKA) 설립
2) 연방범죄수사국은 독일연방지역의 국경경비를 위한 국경 경비경찰과 무기마약 등의 밀매, 통화위조 등의 일정 범죄에 대한 수사 및 정보수집에서 연방 및 주간의 협력
8. 1970년대
1) 1972년 연방국경경비대 산하에 뮌헨올림픽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