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의 비범죄화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

소개글

2000년도 우리나라 자동차대수는 1991년대의 4,247,816대에서 12,059,276대로 약 183%가 증가하였다. 이처럼 급격하게 증가하는 자동차는 현대인들의 생활영역을 광역화·신속화 하는 역할을 하였으나, 동시에 예상치 못한 분쟁도 초래하였다. 대표적으로 자동차의 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교통범죄가 그것이다. 이러한 교통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달리 그 죄질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결과 면에서 인적·물적 피해가 막대하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목차

들어가는 말

교통범죄의 의의 및 실태
교통범죄의 의의
교통범죄의 실태

교통범죄의 비범죄화

맺음말(사견)

본문내용

교통범죄의 비범죄화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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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2000년도 우리나라 자동차대수는 1991년대의 4,247,816대에서 12,059,276대로 약 183%가 증가하였다. 이처럼 급격하게 증가하는 자동차는 현대인들의 생활영역을 광역화·신속화 하는 역할을 하였으나, 동시에 예상치 못한 분쟁도 초래하였다. 대표적으로 자동차의 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교통범죄가 그것이다. 이러한 교통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달리 그 죄질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결과 면에서 인적·물적 피해가 막대하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우리 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자동차를 운행하면서도 올바른 교통문화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이나 보행자들은 교통질서를 지키지 않고, 더욱이 그러한 질서위반을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지 있지 않다.
이러한 교통질서위반은 자동차가 대중화되고 일상화되면서 그에 따른 적절한 사회규범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에 교통법규위반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여러 법률이 제정되었고, 그 이외에도 교통질서의 유지와 교통사고의 방지를 위해 여러 측면에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교통질서위반행위는 일반인에 의해서도 쉽게 행해질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일률적인 형사처벌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그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 교통관련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중 대표적인 법률이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다.
교통사고처리법은 1970년대 이후 자동차 증가로 인하여 교통범죄가 급격히 늘어나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로 대응하는 것이 전과자의 양산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자 일정부분에서 교통범죄를 비범죄화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다. 도로교통법 역시 범칙금 통고처분제도를 규정함으로써 교통범죄의 비범죄화를 지향하고 있다.

참고 자료

경찰청 (교통통계)
범죄백서 (1996/ 법무연수원)
교통범죄양형에 관한 실태 분석 (199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음주운전 규제에 관한 연구 (199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 자료실
법과생활 (2001/ 법문사/김용욱외 5인)
우리나라 교통범죄의 현황과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