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에 의한 국내산업 피해조사

소개

무역 관계법 수업시간에 발표자료로 썼던 자료입니다. 세계적 흐름인 자유무역안에서 각 국가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에 따라 서로의 이익이 상충되는 면이 존재하게 되는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그렇다면 무역의존도가 70%에 달하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수입에 의한 피해는 어떤 것이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는 어떤 것이 있는지 면밀히 조사해 보았습니다

목차

1.산업피해구제제도
2.무역위원회 구조
3.국내산업 피해조사신청
4.국내산업 피해유무 검토사항
5.무역 구제 조사 절차
6.국내산업 구제 사례

본문내용

사건조사
1)덤핑방지관세제도 : 외국상품이 정상가격(수출국 국내시장가격)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경우
2)상계관세제도 : 외국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상품이 수입됨으로써 국내 산업이 피해를 받거나 우려가 있을경우
3)세이프가드제도 : 정상적인 교역의 결과, 외국상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 을 우려
4)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 :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는 수출입거래에 있어서 지적재산권 침해,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가 있을 때
국내산업 피해조사의 신청
당해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및 당해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1)당해 산업에서 차지하는 생산량 또는 업체수의 비중이 20% 이상인 생산자(또는 생산자집단)
다만, 농림수산업인 경우는 5인 이상의 생산자집단
2)산업별 노동조합 또는 당해산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장이 설립허가한 당해물품의 국내생산자 단체(협회. 조합)
국내산업 : 특정한 수입물품과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생산자 전체 또는 국내 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국내생산자 집단
국내생산자가 수입을 겸하는 경우에는 국내생산부분만을, 국내생산자가 특정한 수입물품과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이 잇는 물품외의 다른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한 수입물품과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의 생산부분만을 국내산업으로 봄.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자 :2번과 3번에 해당하는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