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쌀직불금 제도의 정의,문제점,직불금파동에관한 기사와 견해

소개

쌀직불금 제도의 정의,문제점,직불금파동에관한 기사와 견해에 관하여 작성해보았습니다.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

목차

1.쌀 직불금 제도란?

2.쌀 직불금 제도의 문제점.

3. 이번 쌀 직불금 파동에 대한 기사들

본문내용

1. 쌀 직불금 제도란?
우선 쌀 직불금 제도란,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전국 평균쌀값과의 차액의 85%를 직접지불로 보전함으로써 안정을 도모
특히, DDA/쌀협상 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어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쌀농가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안정을 도모 한다는 목적 하에 이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정책 대상자로는,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 등입니다.
그리고 고정 직접지불금과 변동 직접지불금으로 구분 지급 하며, 1ha(3,000평)당 70만원 을 지원하는 것이 고정 직접지불금 입니다. 쌀 목표가격(2007년~2012년 1가마/80kg당 170,083원)과 산지 가격과의 차액의 85%를 보전해주는 것은 변동 직접지불금입니다.
변동 직접지불금에 대해 더 간단히 설명하자면, ‘국가에서 올해 쌀 한가마니는 70만원이다!’ 했는데, 실제가를 보니 50만원밖에 안했다면 차액인 20만원의 85%인 17만원을 지원해준다는 소리입니다.
2. 쌀 직불금 제도의 문제점.
사실 쌀 직불금 제도 자체가 문제 이외에도, 이 제도를 악용한 허위자격에 있습니다.
국내법상 국가는 자경농에게 지주보다 많은 세금감면 혜택을 줍니다. 자경농이란, 자신의 농지의 반절 이상을 직접 경작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돈으로 땅을 사놓고 빌려주는 지주에게는 당연히 많은 세금이 가야합니다.
그러나 쌀 직불금제도의 자격은 조금 느슨합니다. 땅을 빌려준 지주가 받을 수 도 있다는 것이지요. 경작을 하기전인 2월 달쯤에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그 평가원이 마을의 이/통장 인 것도 문제지만) 계획서만을 가지고 평가가 이루어져서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는 직불금을 받는 것 역시 문제가 되지만, 이러한 직불금을 받은 자료가 자경농의 자격증으로 둔갑한다는 것 역시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정한 소지한 땅의 반절을 직접 경작해야 한다는 자격을 우회해, 지주가 자경농으로 둔갑하는 겁니다.
이로써 8년간 자경을 한 농가에게 주어지는 감세 혜택이나, 소유자 이전시 지주에게 매겨지는 60%의 세금을 면할 수 있는 등, 자경농을 위한 감세제도들을 악용하는데 그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참고자료

· 각종신문기사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