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부동산 정책_이승만,박정희

소개

이승만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박정희 정부의 부동산 정책 비교

목차

1) 이승만 정권의 부동산 정책
2) 박정희 정권의 부동산 정책

본문내용

2) 박정희 정권의 부동산 정책
<요약>
- 개발(주의)독재... 정부 개입 첫 번째 대책 `부동산 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
- 규제 정책을 폈지만 개발독재라는 태생적인 한계로 땅값, 집값이 폭등
-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을 조세로 흡수한다는 67년 부동산 투기억제 특별조치법과 78년 8.8조치(토지거래허가제 도입) 등이 내려졌지만 69년 제3한강교(현 한남대교) 및 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 72년 영동 신시가지 개발 등으로 복부인을 비롯한 특권층 투기의 시대로 얼룩짐

<설명>
정부에 의한 최초의 부동산 대책은 1967년 11월 발표된 ‘부동산 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다.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을 조세로 흡수해 기업의 생산자금으로 전환한다는 게 그 목적이었다.
이 특별조치법이 발표될 당시의 한국경제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으로 도시인구 증가와 각종 개발 사업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공사가 한창이었다. 경인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공사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도가 높아지게 되고 고성장에 따른 개인소득이 증가하면서 여유자금이 개발 주변지역으로 몰렸다. 즉,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고조되기 시작한 시기였다. 특히 ‘복부인’ 으로 불린 일부 투기꾼들의 부동산 투자로 인한 ‘대박’ 소문이 떠돌면서 분위기에 편승한 투기수요까지 늘어나 사행심리에 의한 부동산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