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과 법의 관계에 대한 고찰

소개

음악과 법의 관계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I. 기술발전과 음악의 대중화
1. 음악과 기술발전
2. 음반의 발명과 음악의 확산
3. 음악의 대중화와 법의 대응

II. 청중의 탄생과 음악 소비의 대중화
1. 근대적 청중의 성립과 동요, 그리고 음악 소비자 시대의 도래
2. 음악의 소비자 vs. 음악의 권리자

Ⅲ. 음반제작과 유통
1. 논의의 출발―음반 산업은 음악 산업의 성장 동력
2. 음반 = “3층의 권리” 구조
3. 샘플링(sampling) 기법에 의한 음악저작물의 창작

Ⅳ. 음악의 디지털화와 온라인 음악 산업의 형성
1.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온라인 음악 시장의 형성
2. 음악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집중관리
3. 판매용음반의 방송사용에 대한 보상청구권

Ⅴ. 온라인 음악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1.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의 모색
2. 진 칸(Gene KAN)의 功利的 모델
3. 애플의 아이튠스(iTunes) 뮤직 스토어 모델
4. 숀 패닝의 스노캡(Snocap) 모델
5. 창작자가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마케팅 모델
6. 우리 음악 산업의 과제

본문내용

음악과 법
I. 기술발전과 음악의 대중화
1. 음악과 기술발전
가. 음악 vs. 문학, 미술
음악은 문학이나 미술과 비교할 때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음악이나 문학, 미술 등에 관한 예술작품을 보호하는 저작권법의 설명을 빌어 그 차이점을 생각해 보자.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2호는 ‘음악저작물’을 저작물의 하나로 예시하여 보호한다. 그런데 어문저작물이나 미술저작물과 비교할 때 음악저작물은 그 개념 정의상 주의할 점이 있다. 통상 음악저작물이란 음(音)에 의해 표현된 저작물이라고 정의하는데, 이것은 음악저작물이 청각(聽覺)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저작물이라는 의미이다.
이에 반해 어문저작물이나 미술저작물은 시각(視覺)에 의해 인식되는 저작물이다. 따라서 보다 정확하게 정의하자면 음악저작물이란 청각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연속적인 음으로 창작하여 표현한 저작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음악저작물의 표현방식은 인간의 목소리에 의한 것이든 악기나 전자기기에 의한 것이든 관계없으며, 음악저작물에는 오페라, 교향악, 실내악과 같은 고전음악은 물론이고 유행가, 디스코음악, 뮤지컬, 오페레타 등의 대중음악과 같은 이른바 경음악(Unterhaltungsmusik)도 포함된다.
요약하면, 우리는 책으로 화체된 문학작품을 눈으로 읽고, 화포에 그려진 미술작품을 눈으로 감상하지만, 음악작품은 귀로 듣고서 선율을 감상한다.
나. 기술발전에 따른 음악의 변화
(1) 음악저작물은 청각을 통해 인식되는 음으로 표현된 저작물이라는 특성 때문에 음악저작물은 미술저작물과 비교할 때 역사적으로 그 경제적 성장이 뒤쳐질 수밖에 없었다.
즉, 미술 작품은 유형적으로 표현되어 시각적으로 인식되는 것이므로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복하여 감상할 수 있었음에 반하여, 음악 작품은 반복적으로 감상하는 데에 제약이 뒤따랐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감상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에서는 公共財로서의 성격이 짙었기 때문이다. 완만하게나마 음악 시장이 경제적으로 성장하게 된 것은 악보 출판과 낱장 악보의 등장에 기인한다.
이러한 시장 변화에 따라 악보 출판을 전문으로 하는 음악출판사(music publisher)가 등장하고 악보 출판이 작곡가의 수입원의 하나가 되기에 이른다. 이로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