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피해사례와 개선방안)

소개

내부고발자에 대한 내용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내부고발자(제도)의 간략한 정의 그리고 제도상의 문제점
2. 내부고발자들의 피해 사례
①사례1:(고성군청소속 8급 공무원 000씨)
②사례2: 000 전 전북도 교육공무원
③사례3: 000 전 감사원 주사
④그 밖의 사례들
3. 사례분석 - 내부고발자들의 피해사례에서 나타난 문제점 분석
4. 개선방안 -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본문내용

Ⅰ서론
공직자(공무원)들이 공직윤리에 반하는 행동을 하여 그로인해 국가나 사회에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 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부정부패’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공직의 부정부패는 ‘사적 이익을 위해 공권력을 남용하는 것’이라 정의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직부패는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그 심각성의 정도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부정과 부패문제는 개인과 사회를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민주적 정치제도와 시장경제의 윤리적 토대를 파괴함으로써 국가경쟁력조차 약화시켜 결국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 심하게는 국가존립 그 자체를 위협한다. 따라서 이러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행위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 궁극적으로 통제되어야 한다. 이에 세계 여러 나라들은 자국에 한해서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러 나라들과 협력하여 여러 국제적인 기관들과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공직의 부정과 부패를 척결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것들 중에 몇 가지를 언급해보면 국제투명성기구(IT)국제부패회의부패방지라운드OECD뇌물방지협약공직자윤리관리원칙미국의 정부윤리법IN-CONTROL부정청구법홍콩의 염정공서싱가포르의 부패행위조사국, 우리나라의 경우 반부패특별위원회, 부패방지법, 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 행정규제기본법,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내부고발자(부패신고자)제도가 있다. 이들 중에서 ‘공직윤리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를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논하라’는 이 과제에 대해 내가 주제로 정하여 비중을 두고 언급할 것은 마지막에 제시한 내부고발자제도이다. 이는 공직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방지하기위해 세계 여러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지만 개선방안으로 써 나온 이 제도조차 시행되는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그냥 단순히 tv나 신문 등의 매스컴에서 보도되었던 공직비리의 사례를 분석하고 아래서 내가 제시할 여러 법과 제도들, 그리고 공직윤리의식 강화교육 등을 그 개선방안으로 제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공직부패의 개선방안으로 나온 것들에도 그 시행과정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내부고발자제도”이다. 이에 나는 공직부패의 개선방안으로 나온 이 제도가 시행과정에 있어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조치(내부고발자 피해사례)’라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에 착안하여 그 피해사례들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으로서 “내부고발자의 보호문제”를 언급하는 것으로 이 과제에 대한 답을 하려고 한다.

참고자료

· <내부고발의 논리>, 박홍식, 나남출판사
· <부패방지백서>, 반부패특별위원회
· <부정부패의 논리와 행정윤리>, 한국부패학회, 한국학술정보(주)
· <부패추방 어떻게 하나>, 이은영박원준, 나남출판사
· <부정부패는 가라>, 이민호, 한국능률협회
· <반부패 시스템>, Jeremy Pope, 김찬곤 옮김, 사람생각
· <부패에 반대한다> 페터아이겐, 이학로 옮김, 문학과 지성사
· <반부패정책과 내부고발보호의 문제>, 박홍식, 한국공공정책학회
· <내부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과제>, 이상희
· 조선일보, 부산일보, 중앙일보, 국제신문 - 기사 및 사설
· daum cafe - 부패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