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행정개혁

소개

일본 행정개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전후 일본의 행정개혁과정
1) 제 1차 임시행정조사회
2) 제 2차 임시행정조사회
3) 제 3차 임시행정개혁추진심의회
2. 행정개혁의 기본방향 : 최종건의서
) 내외정세의 변화
2) 행정개혁의 기본방향
3. 일본행정개혁의 특징
1) 정치의 리더십과 행정개혁
2) 지방분권의 추진
4. 행정개혁의 성과
5. 일본의 행정개혁 사례
1) 일본의 인력관리(총정원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일본정부의 움직임이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과 외교수립을 위한 고이즈미수상의 전격적인 북한방문뿐만 아니라, 종래의 파벌안배식 내각개편에서 벗어나서 소신 있는 개각을 단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오래된 관행인 파벌정치는 수상의 힘을 무력화시켜왔고 또 한편으로 잦은 내각의 교체에도 정정의 안정을 보여주는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점차 그 양상을 달리하며 수상의 리더십에 힘이 모여지고 있고 그러한 정치적 상황이 오히려 국민적 지지를 선도해가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움직임은 비단 고이즈미 수상뿐만 아니라 소위 개혁을 표방하는 수상을 중심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그러한 수상들은 거의 예외 없이 행정개혁을 중심으로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다.
행정개혁은 일본뿐만 아니라 국제화가 진전될수록 각국에 공통되는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각국에서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개혁의 추진으로서는 행정조직의 통폐합, 에이젠시화, 규제완화, 민영화 등을 들 수 있다. 복지국가를 목표로 공공서비스를 확대해온 나머지 그 규모가 비대해진 정부를 가급적 작은 정부화하여 행정의 효율화(Efficiency), 유효성(Effectiveness) 그리고 경제성(Economies)의 3E를 추구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따라서, 작은 정부로의 전환은 국제적인 조류가 되고 있다.
일본도 서구 선진각국의 개혁과 거의 같은 노선으로 중앙성청의 재편, 지방분권의 추진, 규제완화의 추진 등으로 신시대로의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간소하고 효율적인 행정, 국민의 주체성이 존중되어지는 행정, 열린 행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른 선진공업국 및 아시아 각 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행정개혁은, 거의 중앙정부에 의한 톱다운 형식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큰 차이로 들 수 있는 점은 다른 국가의 행정개혁은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반면,

참고자료

· -『일본의 행정개혁과 고령사회』홍진이.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2002)
· -『일본의 행정개혁』이규억. (산업연구원1997)